◎정부투자기관 조직도 정비/주공토개공 석공광진공/통폐합/국민은·담배인상공 등 대상/민영화/“물가안정·수출증대 역점”/김 대통령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 등 조직과 정원 및 보수체계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10월중 업종전문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여신관리 제도개편 방안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제정과 8개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신경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올 4·4분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23개의 투자기관중 통·폐합이 검토되는 대상은 성격이 비슷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으로 알려졌다.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은 기능을 각각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설립목적이 달성된 국민은행,담배인삼공사,국정교과서,한국통신 등은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며 한국전력,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은 정부지분을 대폭 줄여 민영화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투자기관 말고도 출자기관 8개,투자기관의 출자회사 1백3개 등 1백38개로 경영조직과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공사업을 내년중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미리 준비한다.기업의 설비투자 진작을 위해 해외증권 발행 등 외자조달 기회를 더욱 늘린다.
실명전환 마감일인 오는 12일 이후의 금융시장 추이를 봐가며 연내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되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까지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가계수표 및 신용카드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되도록 한다.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도 연불수출 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동남아 지역에 플랜트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한다.
노사 상급단체 간의 자율합의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이후 노·사·공익대표의 참여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모색토록 한다.노사분규 다발업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도 실시한다.
쓰레기 수거료의 정액제 징수 대신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의 검사기준을 현재의 38종에서 1백종으로 늘린다.<정종석기자>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김영삼대통령은 5일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며 특히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신경제추진위원과 전문위원및 관계공무원등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그동안 실명제와 같은 워낙 중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한데다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돼 신경제계획 추진이 다소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 신경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금년도 무역수지가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나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품 생필품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내년이후에도 공공요금등 물가불안 요인이 많으므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여건속에서 우리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날낮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장인 황총리를 비롯,김종운서울대총장등 신경제추진위원및 전문위원등 29명과 오찬을 함께 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은 과거 5개년계획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완해 나가되 기본골격이나 방향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영만기자>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 등 조직과 정원 및 보수체계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10월중 업종전문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여신관리 제도개편 방안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제정과 8개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신경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올 4·4분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23개의 투자기관중 통·폐합이 검토되는 대상은 성격이 비슷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으로 알려졌다.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은 기능을 각각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설립목적이 달성된 국민은행,담배인삼공사,국정교과서,한국통신 등은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며 한국전력,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은 정부지분을 대폭 줄여 민영화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투자기관 말고도 출자기관 8개,투자기관의 출자회사 1백3개 등 1백38개로 경영조직과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공사업을 내년중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미리 준비한다.기업의 설비투자 진작을 위해 해외증권 발행 등 외자조달 기회를 더욱 늘린다.
실명전환 마감일인 오는 12일 이후의 금융시장 추이를 봐가며 연내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되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까지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가계수표 및 신용카드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되도록 한다.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도 연불수출 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동남아 지역에 플랜트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한다.
노사 상급단체 간의 자율합의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이후 노·사·공익대표의 참여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모색토록 한다.노사분규 다발업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도 실시한다.
쓰레기 수거료의 정액제 징수 대신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의 검사기준을 현재의 38종에서 1백종으로 늘린다.<정종석기자>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김영삼대통령은 5일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며 특히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신경제추진위원과 전문위원및 관계공무원등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그동안 실명제와 같은 워낙 중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한데다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돼 신경제계획 추진이 다소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 신경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금년도 무역수지가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나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품 생필품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내년이후에도 공공요금등 물가불안 요인이 많으므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여건속에서 우리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날낮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장인 황총리를 비롯,김종운서울대총장등 신경제추진위원및 전문위원등 29명과 오찬을 함께 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은 과거 5개년계획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완해 나가되 기본골격이나 방향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영만기자>
1993-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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