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도 한두차례 회동이 “활동 전부”

상공자원부 소관 25개 정책위원회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9개 위원회가 올들어 9월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갖지 않았다.그나마 회의실적이 있는 수출보험심의회와 창업지원심의회,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회는 서면심의로,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는 간담회 한차례로 때워 정책위원회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구실을 못하고 있다.

3일 상공자원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등 22개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상공자원부 소관 위원회는 무역정책심의회 등 25개다.그러나 무역정책심의회,대체에너지기술개발 정책심의회,광산보안위원회,산업디자인포장 진흥위원회,도산매업진흥 심의위원회,무역자동화 심의위원회,중소기업계열화 촉진협의회,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항공우주개발 정책심의회 등 9개는 올들어 지난달 1일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회의실적이 있는 위원회도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 선정심사위원회와 석탄산업 심의위원회가 3차례,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집행위원회와광업조정위원회,해외자원개발 심의회가 두차례씩 열렸을 뿐 나머지는 한차례의 회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위원회 활동이 부진한 것은 정책결정의 책임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를 많이 구성한데다 상당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시의에 안맞거나 상공자원부 통상업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무역정책심의회는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무역진흥공사 등 관계기관 인사 30명으로 구성,통상진흥 시책을 마련토록 돼 있지만 실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재하는 무역애로 타개회의와 다를 바 없으며,중소기업 관련 위원회도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심의회,중소기업계열화 촉진협의회로 불필요하게 나뉘어져 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활동실적이 적거나 통상업무와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 행정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