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거 반성」 속 원위치 모색/「탈정치」로 21C 통일한국군 지향

군이 2일 정치불개입을 천명하는 등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스로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위상을 찾으려는 확고한 결의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군이 이 시점에서 이같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담긴 선언을 한 데는 군의 위상정립을 위한 자신감이 앞섰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 국민의 불신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군수뇌부의 위기의식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개혁작업이 새 정부들어 간단없이 추진됐지만 주로 「하나회」 「알자회」등 정치군인에 대한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췄을 뿐 실제적인 제도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일부의 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이 특히 이날 특별담화문을 통해 군의 4대 지표 가운데 「국민의 군대」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헌정질서를 존중하고 오직 조국과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대가 되지 않고서는 군의 존립기반을 찾을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것으로 볼 수있다.

권장관은 지난날 우리 군의 일부가 국가보위의 명분하에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손상시킨 적이 있었다면서 5·16,12·12,5·17등 군의 정치개입 사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수뇌부가 이처럼 비록 간접적 표현이나마 과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어느 의미로 볼 때 잘못된 과거를 매듭짓고 새 출발을 다짐한 시대적인 충정으로 이해된다.

「국군의 윤리선언」이라 할 이번 군의 탈정치화선언은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있은 4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김영삼대통령의 「신한국군 원년」선언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21세기 「통일 한국군」을 지향하기 위한 군의 의식개혁 지표로 삼으려는 군수뇌부의 의지로 읽혀진다.

군의 탈정치화 선언은 역설적으로 군이 과거에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으며 그로인한 폐해가 상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군의 나아갈 바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장관은 군은 더 이상 정치인의 것도,군 지도층의 것도,직업군인들만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오직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을 천명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군대」로 남을 때 생명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권장관이 군의 비정치화와 함께 투철한 역사의식을 촉구한 것은 과거와 같은 허울좋은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의 정치적 행동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담화로 군이 앞으로 얼마만큼 변화와 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군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만은 틀림없으며 우리 군이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각오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층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동안 군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왔던 대다수 군인들에게는 이번 담화가 하나의 「충격」일 것이다.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 거듭나기위한 자기혁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