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획·감리 등 5개과로 구성/80년대 이후 편익위주 제도 정비

방송과 이동전화,무선호출 등 전파를 이용한 방송·통신이 급증하면서 체신부의 중요부서로 떠오른곳이 전파관리국(국장 이성해)이다.전파는 무한한 공간을 날아다니기때문에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이다.따라서 전파자원의 이용기술개발 및 산업화는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안보차원에서 전파활용이 통제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개방돼 국제수준은 물론 국내의 다른 통신분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편이다.유선통신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시대가 열리고 있다.첨단통신과 전파관련 기술 등을 맡은 전파관리국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전파관리국에는 전파기획과·감리과·방송과·주파수과·기술과 등 5개 과가 있다.

전파기획과는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을 세우고 전파제도·전파관계사업자 및 단체의 지도·육성·전파분야의 국제협력 등을 맡고 있다.

감리과는 전파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전파감시에 대한 계획·TV난시청 조사·불법 전파감시·무선국간 혼신제거·전기통신 보안업무 등을 처리한다.

방송과는 TV·라디오 등 각종 방송국을 허가·관리하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CATV의 전송망사업자를 지정한다.

또 CATV 육성과 음성다중방송·문자다중방송 등 방송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직접위성방송(DBS)의 전송방식을 디지털로 결정하는 것을 주도했고 고선명TV 전송기술개발 등 방송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주파수과는 전파자원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 대역의 이용계획을 세운다.또 무선국 허가와 주파수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전파통신 기술개발정책·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 검정등은 기술과의 소관이다.

직원은 사무관급 이상 22명 가운데 40%가 넘는 9명이 행정·기술고시 출신으로 포진,체신부내 중요부서임을 자랑하고 있다.

전파관리국은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외부에 잘 알려진 편은 아니다.

휴대용전화와 카폰·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을 하려면 전파이용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일반인들은 가정에서 코드없는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방송을 청취하면서도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몇년 전만해도 전파이용은 남북대치 등 특수상황을 구실로 규제일변도였다. 전파관리국의 업무도 규제가 주종을 이뤘으나 이제는 전파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전파가 군대 등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등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전파통신시대를 맞아 이같은 정책전환은 당연한 것이다.

전파이용 개방이후 통신·방송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무선국은 지난 89년 16만여개에서 현재 60만개를 넘어섰다.방송송신소 숫자도 89년에 전국 1천1백75개국에서 1천7백88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동전화는 4만에서 35만으로,무선호출은 20만에서 10배인 2백만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파관리국은 이처럼 전파통신분야에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하자 각종 관련제도를 편익위주로 정비하고 관련기술 개발에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전파이용이 정보화시대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위성 등을 통한 우주개발에도 필수적임을 감안할때 전파관리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