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정경유착 막게 원직장 복귀 보장/여론감시 철저… 유권자 매수 생각못해

독일에서 정경유착과 정치오염을 막는 두 기둥을 든다면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규정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라고 프란츠 하인리히 크라이의원(63·기민당)은 말했다.

정치자금문제란 늘 개선의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두 원칙을 통해 독일정당들의 정치오염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후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에서 개혁을 추진중이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먼저 과도한 선거비용지출에 따른 김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독일은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독일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과열경쟁,이에 따른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막기 위해 정당법은 정당자금의 투명한 운용을,정치자금법은 정당간의 기회균등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정당자금운용의 투명성이란 각 정당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을 상세히 정리,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각 정당의 가동자금에 상한선을 책정,자금동원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너무 많은 선거자금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행해지며 법정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가.

▲선거운동은 주로 팸플릿·포스터등 선전물 배포와 호별방문등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간의 밀착된 정치대화를 통해 이뤄진다.최근에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향상에 따라 선전물 배포보다는 후보와 유권자간의 직접대화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의원개인에 대한 후원회가 있는가.후원회 또는 기부금 제공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가.

▲가족이나 친척·친구·직장동료 등 지인,스포츠클럽·교회자선단체등 관여 사회단체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후보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후원회 같은 것은 없다.의원직 재임기간중 의원들의 파행적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의원직이 끝난 뒤에도 출마당시의 직장복귀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이를 통해 의원직 종료후 의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정치오염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유권자 매수와 같은 불법선거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설사 일부 후보가 이를 시도한다 해도 유권자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용도에 자금을 유용할 경우 이는 즉각 상대측의 공격소재가 되며 여론으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 관련제도에 고칠 점이 있다면.

▲현행장치만으로도 불법행위는 비교적 잘 방지되는 편이다.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앞으로 국고보조는 철폐되는 게 좋을 것 같다.국고를 선거전에 지출하는 것보다 정당및 정치관련기구의 일반사업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국민 전체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