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무풍지대에 “사정신호탄”/서울시 고위직 10명 퇴진 함축

개혁무풍지대에 “사정신호탄”/서울시 고위직 10명 퇴진 함축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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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다음 우리”… 자발적 고육지책/예상보단 소폭… 「복마전」 오명 벗을까

서울시가 24일 고위공직자 10명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진시킴으로써 그동안 사정의 「무풍지대」였던 서울시의 개혁작업이 본격화됐다.

우선 서울시의 이번 사정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뤄졌고 재산공개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3급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다는데서 특징을 찾을수 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온 1급 관리관이 퇴진하는등 3급이상 고위직 10명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것은 시공무원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퇴진한 고위직들은 대부분 57∼61세로 고참에 속한다.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들은 후진을 위해 용퇴한다는 형식을 빌려 모양새를 갖췄다.

서울시는 고위직의 퇴진으로 시의 조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퇴자 가운데 전혀 뜻밖의 인물은 김문종재무국장.이사관 가운데 최고참인 김국장이 물러난데 대해 후진을 위한 용퇴와 비리설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사정의 시기를 중앙부처 축재공직자들이 처리되고 지방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후로 정했다.

전격적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최근 검찰·경찰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전격 사퇴한뒤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다음차례가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다.따라서 서울시가 고위공직자들을 사퇴시킨 것은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거센 사정외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정작업과정에서 사퇴 대상자들이 모두 이원종시장과 30여년동안 함게 동고동락해온 선배 아니면 동료들인데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없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선정기준에 대한 시의 공식입장은 『본인의 의사』라고만 밝히고 있다.

일부는 『왜 하필이면 나냐』『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반발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일부는 막판 뒤집기로 사퇴에서 제외돼 당초 14명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는 것이다.대상자로 한때 거론돼온 시산하 공사 S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일임했다.

서울시의 고위직에 대한 사정으로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한 사정활동을 벌일 것임은 뻔한 수순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앞으로 두차례의 사정을 더 계획하고 있다.다음달 6·7일쯤 예정된 재산공개 이후 법적·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공직자들에 대한 사정 태풍이 또 한차례 불어닥치게 돼있다.이번에 거론됐으나 사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2차 사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차 사정이 끝나면 서기관과 사무관에 대한 마지막 사정작업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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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사상유례없는 엄청난 사정태풍에 「복마전」이라는 서울시의 오명이 함께 씻겨 나갈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박정현기자>
1993-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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