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야 최근 행태 국민정서와 거리/초당적 정책연합·정당제 개선 바람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실시되었을때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국회와 정당이 자정과 자기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믿었다.그리고 13년전 「서울의 봄」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총재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입법」시행을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했었다.

그러나 정치권(특히 국회와 여야정당)의 최근 자세를 지켜보는 국민정서는 허탈감과 함께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부도덕성과 비리에 대해 주지하고 있음에도,그들은 단순히 「가진자」에 대한 불만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거나,특정 계파와 지역감정을 무기로 삼아 자기와 동료를 감싸고 있다.그리고 「윤이위원회」는 과거의 비행을 공식적으로 눈감아 주는 면죄부 제조소가 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여기에다 이번 국회 개원후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마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태업적 행태라고 혹평하는 소리까지 있다.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한계상황이 바로 「현실」때문임은 모르는 바 아니다.현 정치권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의 유산이고,혼탁했던 경제·사회구조,그리고 후진적 정치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자는게 현개혁의 목표가 아닌가.「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과 기둥이 썩어 있음에도 이를 과감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발전은 계속해 삐걱거리거나 시간이 흐르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

개혁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정치권은 조용할수록 좋을지 모른다.정부에서 만들어준 개혁입법이나 신속히 통과시키고,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소일할 경우 2년반 후에는 걷잡을수 없는 정치적 파행을 낳을 것이 뻔하다.그러기에 현 정치권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른게 아니다.

지금 아무리 강력한 정치관계법과 선거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여도 이를 준수해야 할 정치권과 국민의 정치문화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만일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차기 국회의원 다수가 크게든 작게든 범법을 저질러 당선될 경우,새로운 국회를 사법적으로 해산하고 모두를 단죄할 수가 있는가.2년반 후의 공천과정에서 개혁적 인사로 물갈이 될수 있다는 우리의 평범한 희망에도 한계가 있다.당의 총재는 여당의석과 구조를 견지해야 할 것이고,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정치권에 대한 사정과 당지도부및 제도개편을 통한 정치권의 자정유도방법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그렇다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합당 혹은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마지막 기대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공인양식에 맡길수 밖에 없다.정치권의 부패와 질곡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여야 구성원들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개혁의지와 정의심이 있다고 본다.만일 이들이 초당적으로 「개혁과업」에 정책적,이념별로 연합해 나갈 경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현재의 정당경쟁체제의 변화에 불을 지필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정치권 개편준비는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그 보다는 우선 국회법을 개정해서 입법·정책별 「롤·콜」공개제도를 도입해 정책중심 국회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이는 정치권의 신뢰회복전략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존 여당의존적 개혁정치구도에서 초당적이고 국민바탕의 정치지도자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구도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과거 「책임 모면용」이라고 비판받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는 모든 상황과 명분이 다르다. 또한 현 정당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바,예를 들어 지구당제를 폐지하고,정치자금관계법을 강력하게 개정·보완해야만 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의원만이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계파보스 중심활동과 정략적인 대결위주 활동에서 전향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항간에는 정치권의 자기역할 부재때문에 「문민독재」혹은 「관객민주주의」운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증폭은 결국 개혁정치 자체와 현 여야당구도에 대한 불신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을 말한다.

현재의 개혁성패는 경제활동에 달려있다.그러나 3년 후의 미래와 오늘의 개혁에 대한 종합평가는 정치권의 선진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제 국회와 정당은 2년반후의 자기자신을 위해,그리고 국가를 위해 용기있게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하고 결심할 시점이다.더불어 지식인과 언론은 이들의 변화를 고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