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에 기대한다(사설)

새 대법원장에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3-09-24 00:00
수정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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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3일 새 대법원장으로 윤관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였다.김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사법부가 개혁을 통해 거듭 태어나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나라 국가기강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의 지명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무난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터이므로 국회의 동의절차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명자는 오랜 법관생활을 통하여 청렴결백을 수범하여온다.양심에 따른 소신의 판결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지켜 내려오고도 있다.고시10회의 선두주자이면서 「법조계의 신사」로 통하는 그는 인화와 내부단결을 중요시한다.단호한 내면의 강을 감싸고 있는 소박하고도 온화한 성품으로 하여 선후배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그의 지명에 지역성이 고려되었다는 세평이 따르고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원융한 인간상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함이 더 옳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결 깊은 인상으로 그가 다가서는것은 89년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나서부터이다.여권의 서슬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은 당당함은 「신념의 인」으로 비치면서 오히려 여권의 신망을 모았다고 할수 있다.그가 선관위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었음은 국민들이 안다.말로만이 아닌 공명선거 정착의 기틀은 이제 다져졌다고 할것이다.지난해의 대선은 말할것 없고 그밖의 각종 선거에서 그가 중립적 자세로 선거관리에 임했음은 여야가 함께 인정한다.선관위 출범30년에 그 올바른 위상을 정립시킨 공이 그에게 있다.이와같은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전임 김덕주대법원장이 재산공개 파문에 휘말려 자진사퇴했음으로 해서 사법부는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있다.그 상황에서 개혁을 해나가는 한편으로 국면을 수습 진정시켜야 할 양면의 과제가 그에게 가로놓였다.어려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회복하는 일이다.누가 뭐래도 법치주의국가에서의 사법부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던가.그 사법부의 권위가 서릿발처럼 서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나라의 기강이 선다.그래서 특별히 청렴이 요청되고 있기도 하다.청렴할때 비로소 법을 다룰수 있는 도덕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제들이 쌓여있어 어려운 상황임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의 경윤과 식견과 인품이 어울려 원만하게 다독이고 풀어나가리라 믿는다.그에 의해 힘있고 엄정하면서도 존경받는 사법부가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3-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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