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운영실태 점검… 개선안 각 부처에 통보/무관 37·안기부원 17·노무관 10여명 포함/무관서열 1∼2급 하향조정/“업무태만” 대사 등 넷 곧 인사조치

정부는 해외공관의 정보예산집행에 대한 안기부의 감사권한을 폐지하고 대신 외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뒤 결과를 안기부에 서면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 순수 보안감사와 외무부의 자체감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해외공관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직접 실지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3일 지난 7월22일∼8월4일까지 17개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및 복무자세에 대한 점검결과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외무부·안기부·감사원등 여러부처에서 실시돼 원만한 외교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무관·상무관등 관련부처 주재관제도가 인사적체 해소등 부처편의주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복수주재국및 주재사유 상실지역에 대해서는 철수 또는 축소토록 주무부처에 시달키로 했다.

청와대 감사결과 축소규모는 70∼8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처별로는 국방부의 무관 37명,안기부 요원 17명,노동부의 노무관 10여명,산림조사관및 자원담당관 각각 5명,경제조사관 2∼3명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 근무태만·업무소홀로 드러난 한모 대사 등 4개 지역 공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주의촉구등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명단을 외무부에 통보했다.

주재관 축소와 관련,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참사관과 대령무관이 있을 경우 대사 공석시 대령무관이 대리를 맡는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하고 『국제관례에 비춰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무관서열을 적정수준으로 시정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공관의 무관서열이 2∼3급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또 『주재관의 축소는 임기가 만료돼 돌아오면 후임을 보내지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74년부터 추진해온 해외공관및 관저의 국유화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전면 재검토키로 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