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 노력 조명/발라뒤르총리,허리띠 졸라매다/경비 20% 절감… 각의 걸어서 참석

에두아르 발라뒤르(64)는 93년 4월초 취임한 프랑스 총리다.발라뒤르를 정치판의 험구가 마리­프랑스 가로 같은이는 「발라무」라고 불렀었다.「단단하다」는 뜻을 지니는 「뒤르」를 「무르다」「부드럽다」는 뜻의 「무」로 바꿔 발라뒤르가 무풍지대에만 있었지 단련을 받은 일이 없었음을 말하려 꼬집은 것이었다.조르주 퐁피두(전대통령·작고)와 자크 시라크(공화국연합 당수)의 그늘 아래 조용히 있던 그가 오늘날 프랑스 개혁의 힘찬 기수가 되리라고 점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물렁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취임 수개월이 지난 뒤 잡지 피가로 마가진은 「조용한 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프랑스는 발라뒤르를 총리로 맞으면서 그가 이끄는 개혁의 시대로 들어섰다.최근의 프랑스 개혁은 곧 발라뒤르에 의한 개혁이다.그래서 「발라뒤르 방식」이란 말이 자주 쓰인다.주도자의 성품처럼 착실하게 진행되는 「조용한 개혁」이란 뜻에서다.

프랑스가 선진국으로서 이미 짜임새가 갖춰진 나라인 탓도 있지만 발라뒤르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는 돌발성이나 의외성이 없다.「무엇을」,「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계획을 발라뒤르 총리가 이미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면 법안을 만들어 언론을 통한 여론의 검증과 국회의 토론및 의결을 거쳐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개혁을 준비했다.발라뒤르는 지난해에 「개혁의 사전」이란 저서를 냈다.약 3백페이지 짜리 이 책에서 그는 「동의」라는 말부터 시작하여 「국방」「교육」「민영화」「책임」 등등의 말을 알파벳 순으로 실으면서 이 말들에 대한 풀이말을 통해 자신의 정치이념과 개혁의지를 밝혔다.총리가 된 직후 4월8일 그는 하원에서 행한 1시간 45분간의 긴 연설에서 각 부문을 망라한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법에 따라 신임총리가 발표한 이 「일반 정책선언」에 대한 하원의 투표 결과는 찬성 4백57,반대 81,기권 2였다.

취임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정부 각 부처 경비의 20%절감 지시였다.자신부터 각의 참석 때 승용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으며 정부 전세 비행기의 사용을 삼갔다.우리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데 프랑스 신문들도 이를 두고 「발라뒤르,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표제를 붙였다.

발라뒤르의 개혁은 교육·문화·국방·사회·정치·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지만 역시 가장 역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다.경제면에서는 높은 실업률 11%(실업인구 3백10만)를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되어있으며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지원 확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그는 내각을 짜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할 기업 경제개발장관을 새로 두었다.소득·상속·양도세 등의 경감,사회보장 경비 지출의 조정 등으로 기업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도 중요한 계획의 하나다.대체로 개혁정책의 실시는 94년부터 본격화한다.

의회의 지지와 함께 국민의 신뢰는 발라뒤르의 개혁 추진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그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의 어느 총리보다도 높다.여론조사기관 소프르가 8월말 발표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로는 70%로서 최고였다.이는 30여%에 머물러 있는 미테랑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자크 시라크 공화국연합 당수의 두배쯤 된다.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뒤의 또 다른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높은 발라뒤르의 인기는 어디서 오는가.정치분석가 피에르 자코메티는 『발라뒤르적 미학 즉 조용함, 매끄러움,계속 희망을 품게 해주는 연약하지 않은 겸손이 정당지도자 등 정치적 인물에 식상한 나라 전체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진 것이다』고 진단하고 있다.또 제롬 자프레는 이렇게 말한다.『발라뒤르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전례없이 일을 침착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그는 임기응변식 일처리를 하지 않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큰 약속도 하지 않는다』

드골주의자인 발라뒤르의 개혁은 그가 재무장관으로 참여했던 86∼88년 제1차 동거내각때 못했던 우파적 개혁의 보따리를 이제 푸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당이추구하던 방향과는 다른 길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