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향방 불투명… 군부대응여부 변수/옐친,무력외 보수파제압책 없어 고민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 등 비상통치를 선언하고 의회반대파들이 이에 대해 즉각불복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러시아정국은 바야흐로 보혁간 내전 일보전의 일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그동안 위기때마다 우려해온 최악의 상황,즉 한나라에 2명의 대통령과 2개의 정부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다.
옐친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수시간 뒤 최고회의는 모스크바강변의 의사당에서 긴급소집한 심야회의에서 루츠코이부통령을 대통령대행으로 지명했다.최고회의는 대통령이 의회강제해산이라는 명백한 위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우 대통령직을 자동상실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옐친의 대통령직을 정지시켜 버렸다.
최대의 관심은 옐친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과연 무력동원을 할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23일 하오까지 의사당을 비롯한 모스크바시내 중심가에 군부대의 모습은 아직 목격되지 않고 있다.옐친정부도 무력사용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고는 있다.그러나문제는 무력외에 옐친대통령이 쓸 카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했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지명된 루츠코이는 이미 내무·안보·국방을 포함,수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등 사실상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에 들어갔다.옐친대통령과 의회간 정상적인 대화통로는 두절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경우 러시아는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게 정설이다.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최정예 제르진스키 기갑사단이 출동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지나 군내부에도 의회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개사단 병력으로는 모스크바시내 장악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력동원시 민심의 향배도 반드시 옐친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키 어렵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에서 신속히 옐친지지태도를 밝힌 것과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옐친 지지율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특히 최근 복귀한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를 비롯,옐친 측근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하다.많은 국민들이 2년여 계속된 이들의 개혁정책이 가져다준 것이라고는 천정부지의 인플레,범죄,무질서,부패,끝없는 정쟁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옐친대통령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옐친 선봉에 선 루츠코이부통령도 꾸준히 2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반옐친·보수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존재도 어차피 현실임을 보여준다.일부에서는 옐친대통령이 날로 하락하는 인기를 의식,「불만의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 역전의 계기를 잡고 싶어했고 특히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 일부 측근들의 부추김으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옐친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정치일정,즉 12월 총선과 뒤이은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모스크바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선거준비,혹한 등 물리적 여건 때문에도 12월중순 선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무력동원을 통해 의회해산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끌어온 권력교착상태를 벗어날 묘안도 없다는 게 옐친대통령이 처한 딜레마이다.
새 헌법 채택의 앞날 또한 험난하기만 하다.이번 조치로 의회와 합의에 의한 헌법채택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옐친대통령이 헌법채택시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소집한 지방지도자 회의도 새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요구하며 옐친지지를 유보하고 있다.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어렵다고 봐야한다.조기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 의회에서 헌법을 채택하겠다는게 옐친의 뜻이지만 이제는 새 의회가 친옐친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보장도 하기 힘들게 됐다.
새 의회구성 때까지 대통령비상통치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게 이번 조치의 골자이다.하지만 옐친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입법조직 및 군대,치안장치를 제대로 확보한게 하나도 없다.무력을 통한 의회강제해산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도 그동안 보혁대결과정에서 수차례 되풀이 돼온 여러 대의회 「최후통첩들」중 하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 등 비상통치를 선언하고 의회반대파들이 이에 대해 즉각불복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러시아정국은 바야흐로 보혁간 내전 일보전의 일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그동안 위기때마다 우려해온 최악의 상황,즉 한나라에 2명의 대통령과 2개의 정부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다.
옐친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수시간 뒤 최고회의는 모스크바강변의 의사당에서 긴급소집한 심야회의에서 루츠코이부통령을 대통령대행으로 지명했다.최고회의는 대통령이 의회강제해산이라는 명백한 위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우 대통령직을 자동상실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옐친의 대통령직을 정지시켜 버렸다.
최대의 관심은 옐친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과연 무력동원을 할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23일 하오까지 의사당을 비롯한 모스크바시내 중심가에 군부대의 모습은 아직 목격되지 않고 있다.옐친정부도 무력사용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고는 있다.그러나문제는 무력외에 옐친대통령이 쓸 카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했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지명된 루츠코이는 이미 내무·안보·국방을 포함,수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등 사실상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에 들어갔다.옐친대통령과 의회간 정상적인 대화통로는 두절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경우 러시아는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게 정설이다.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최정예 제르진스키 기갑사단이 출동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지나 군내부에도 의회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개사단 병력으로는 모스크바시내 장악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력동원시 민심의 향배도 반드시 옐친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키 어렵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에서 신속히 옐친지지태도를 밝힌 것과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옐친 지지율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특히 최근 복귀한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를 비롯,옐친 측근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하다.많은 국민들이 2년여 계속된 이들의 개혁정책이 가져다준 것이라고는 천정부지의 인플레,범죄,무질서,부패,끝없는 정쟁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옐친대통령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옐친 선봉에 선 루츠코이부통령도 꾸준히 2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반옐친·보수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존재도 어차피 현실임을 보여준다.일부에서는 옐친대통령이 날로 하락하는 인기를 의식,「불만의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 역전의 계기를 잡고 싶어했고 특히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 일부 측근들의 부추김으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옐친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정치일정,즉 12월 총선과 뒤이은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모스크바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선거준비,혹한 등 물리적 여건 때문에도 12월중순 선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무력동원을 통해 의회해산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끌어온 권력교착상태를 벗어날 묘안도 없다는 게 옐친대통령이 처한 딜레마이다.
새 헌법 채택의 앞날 또한 험난하기만 하다.이번 조치로 의회와 합의에 의한 헌법채택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옐친대통령이 헌법채택시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소집한 지방지도자 회의도 새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요구하며 옐친지지를 유보하고 있다.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어렵다고 봐야한다.조기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 의회에서 헌법을 채택하겠다는게 옐친의 뜻이지만 이제는 새 의회가 친옐친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보장도 하기 힘들게 됐다.
새 의회구성 때까지 대통령비상통치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게 이번 조치의 골자이다.하지만 옐친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입법조직 및 군대,치안장치를 제대로 확보한게 하나도 없다.무력을 통한 의회강제해산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도 그동안 보혁대결과정에서 수차례 되풀이 돼온 여러 대의회 「최후통첩들」중 하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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