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지도력 복원” 미 의지 천명/크리스트퍼 대외정책연설 의미

“철의 지도력 복원” 미 의지 천명/크리스트퍼 대외정책연설 의미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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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속 강력한 패권 더욱 절감/클린턴 유엔연설 앞서 원칙 제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21일 대외정책연설은 미국이 결코 신고립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세계의 지도력을 계속 발휘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이 이날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중동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경제지원문제를 중심으로 연설을 한 핵심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국내문제에 매달려 국제문제를 등한히하는 등의 신고립주의노선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립노선과는 반대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다른 우방과의 공조를 중시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 독자행동도 취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미국과 세계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오히려 (냉전종식은) 미국이 책임감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또 필요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력행사를 해야하고 이러한 자세가 확고할때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결의에 동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자적 실력행사」,곧 미국의 결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라도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부담을 나눠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크리스토퍼장관은 걸프전에서부터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지원,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무역장벽제거 등이 모두 각국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도덕적 권위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음을 지적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의 이러한 미국 외교기조에 깔린 인식은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유일 군사강대국이 된 미국에 대해 감히 어느 나라가 도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기중심주의가 배어있다.

그는 클린턴대통령이 ▲대일통상·경제관계의 재정립을 포함한 「신태평양공동체」의 추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저지 등에 계속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이 이날 새삼 클린턴행정부의 외교노선을 강조한 것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클린턴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앞두고 대외정책기조를 미리 설명해놓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의 크리스토퍼장관 연설이 적극적인 국제개입원칙을 밝힌 것이라면 21일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이 「탈냉전시대의 새 구도」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한 것은 미국의 향후 대외개입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어 23일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주유엔대사가 유엔평화유지군의 중요성과 계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장관­백악관안보보좌관­유엔대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외정책 캠페인을 통해 한때 2중가치적이고 혼선을 빚기도 한 클린턴행정부의 외교노선이 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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