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원료인 귀리등 곡물을 수입한 후 식용으로 불법전용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사료용곡물은 40% 가량이 수입제한품목이고 나머지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수입제한품목은 축협과 사료협회를 통해 쿼터제로 수입되며 수입자유화품목은 누구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수입자유화품목은 수입업자가 속한 시·도에 신고만 하면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특히 시·도에서는 이들 사료용곡물을 서류상으로만 조사할 뿐 사전에 용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들 사료용곡물이 수입단계에서 사료용여부가 확인되지만수입업자나 국내 판매업자들이 식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더라도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료용곡물을 식용으로 용도전환한 것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벌칙이 약하다고 판단,현재 추진중인사료관리법 개정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