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정책기조는 사정아닌 경제논리”/경제팀장으로 최선 다했지만 잘했다고 생각안해/향후 부총리 사퇴후에는 재벌과 관계 갖지 않겠다

이경식부총리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경제현안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이부총리는 지난 2월26일 취임하며 여러가지 포부를 밝혔다.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하면.

▲어려운 질문이다.경제팀장으로서 열심히 했지만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다만 계산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개혁을 하면 경제도 좋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치되는 개혁과 경제의 숙명적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의 개혁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는 사정이고,둘째는 실명제를 포함한 제도개혁이다.단기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된다.

­지금 다시 실시한다면 실명제의 국세청 통보규정 등을 그대로 정할 생각인가.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상당한 사람들의 인출러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시 실시한다면 실명 전환기간을한달 정도로 줄였을 것이다.

­실명제의 정책기조는 사정논리인가,아니면 경제논리인가.

▲자금출처 조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정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합법적 증여를 용인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를 묻는 사정활동이 아니다.

­김영삼대통령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나 대통령에게는 항상 정책의 장·단점을 각각 보고한다.

­김대통령은 최근 재벌총수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으나 정세영현대그룹회장과는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대통령과 독대할 때는 누가 얘기를 많이 하는가.

▲정현대회장과도 곧 만날 것으로 본다.청와대 독대시에는 내가 7대3의 비율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박태준 전포철회장같은 기업인들이 경륜을 발휘하도록 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이다.현대나 포철같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업은 기업주가 누구든 구애받지 않고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총리는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나 대우자동차 사장등 대우계열의 3개사 사장을 지냈다.자질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정경유착의 상징인가.

▲대우에 취직부탁도 했었고 그쪽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그러나 부총리를 그만둔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재벌과의 관계는 갖지 않겠다.

­김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면서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쳐 놓고 부총리가 주도하도록 한 까닭은.

▲일의 성격때문일 것이다.실명제는 여러 사람이 논의해 단행할 성격은 아니다.박수석이 실무에 불참한 것을 소외라고 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