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지 1개월이 지났다.아직까지는 큰 혼란없이 초기에 우려됐던 부작용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금융기관의 실명확인율이 금액기준으로 58%,가명계좌의 실명확인율이 34%에 이르고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비교적 만족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명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도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했던 것중의 하나인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예상보다 적고 시중금리도 큰 상승없이 금융시장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자금의 해외도피현상도 우려에 그치고 있다.비록 초기에는 폭락사태를 빚었던 증권시장도 거의 평상수준으로 돌아서고 있다.이같이 겉으로 드러난 몇가지 모양으로 보면 정부의 평가는 맞다.

그러나 경제계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내면적 상황은 정부의 견해와 다른 면도 있다.실명제후유증이 적게 나타난 것은 아직 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현재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실명제보완대책으로 후유증의 표면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완대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정상으로 되돌아 갈때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도가 실명제이전보다 늘어났고 막대한 자금방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압박현상은 풀리지않고 있다.더군다나 풀려난 돈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올해 성장률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인지 예측불허의 분야가 많다.

근거도 없는 10월금융대란설마저 나돌고 있다.말하자면 초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불안한 구석은 여전하다는 것이다.실명제는 그 당위성에 걸맞게 87%라는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그런데도 불안이 여전하다면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또한 실명제가 경제뿐아니라 정치,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제도이긴 하나 그렇다고 경제에 지나친 위축을 주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수단의 큰 줄기가 불안해소와 경제력회복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명제보완대책은 충격흡수등 단기대책에 치중되어 왔다.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적인 금융관습의 교정이나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정착등에 역점을 두면서 조기에 불안을 해소토록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실명제는 성공하고 경제는 실패한다면 이상한 형상이 될것이다.지금의 상황에서 실명제의 진정한 성공은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얻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