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과다축재 공직자 대상/과거 부동산거래도 추적/공개파장 예상보다 훨씬 커질듯/“권력 이용한 치부풍토 없애야”/김 대통령

정부는 재산을 등록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재산형성의 정당성여부를 가리기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등 전 사정기관의 공조를 통해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보유부동산이 투기목적에 의해 구입됐는지와 구입자금에 뇌물성 자금투입여부및상속·증여세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재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과거에 행해진 부동산 거래내역 전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정기관의 조사를 통해 재산형성과정이 옳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징계 또는 해임할 방침이어서 재산공개에 따른 파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초 이같은 작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아줄 것을 희망했으나 법률상 윤리위가 맡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을 담당창구로 한 특별사정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8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이와관련,『윤리위원회가 엄격한 기준과 면밀한 실사를 통해 권력을 통해 치부하는 풍토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재산형성의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때는 개혁차원에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관용비서실장으로부터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앞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사회로부터 매도되어서는 안되며 부의 형성과정이 정당할 때는 오히려 부가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실사과정에서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당사자에게 주어야한다』면서 『언론들도 충분한 소명기회없이 부의 크기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를 규정한 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의 누락·은폐를 가리기 위한 조사외에 재산형성의 정당성추궁을 위한 정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부동산의 경우 과거거래내역까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