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선정 참모 보고대로 건의서 올려”/「평화댐」 책임 안기부로 떠넘기기 급급/이양우씨 변호인 출석… 야측 반발로 정회소동

율곡사업 12·12 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 7일째인 6일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청취에 나섰다.

▷국방위◁

이날 상오 서울구치소를 방문,구속수감중인 증인·참고인 5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데 이어 하오7시부터 장소를 국회로 옮겨 다른 증인·참고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계속.

정대철·강창성·임복진·나병선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 등을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아 차세대전투기사업(KFP)가운데 기종변경과 관련,노태우전대통령과 김종휘당시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개입의혹을 파헤치려 했으나 일관된 자세로 부인.

정의원은 이상훈전장관에게 『지난 89년 12월20일 F18기를 주력기종으로 발표하기 하루전에 김종휘전수석이 특정기종을 건의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의 위치로 볼때 압력이나 회유가 아니냐』고 추궁.

이전장관은 이에 대해 『최고결정자인 노전대통령에게융통성을 주기위해 사적인 견해를 제시했을 뿐』이라며 압력행사 사실을 부인한뒤 『김전수석은 당시 나에게 지시내지 권유할 입장이 못됐다』고 부연설명.

이전장관은 또 『노전대통령이 기종변경을 지시했을 당시 F16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계속되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

정용후전공참총장은 『인사비리로 총장직에서 강제퇴역당했다가 석유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F­18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내쫓은게 미안하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묵묵부답.

한주석전공참총장은 『공군 참모차장일때는 F­18을 주장하다가 참모총장일때는 F­16로 바뀐 이유는 뭐냐』는 추궁에도 경제성,성능보안 등을 이유로 내세워 F­16기의 선정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줄곧 주장해 민주당의원들로부터 핀잔.

▷건설위◁

○…이규효전건설부장관,이재명전건설부수자원국장,박정기전한국전력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설부의 댐건설추진과정에서의 역할에 관해 집중 추궁.야당의원들은 전두환전대통령의 관여를 밝혀내기 위해 증인들을 몰아세웠으나 증인들은 한결같이 청와대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책임을 안기부로 떠넘기기에 급급.

이전장관은 『대응댐 자체가 서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전전대통령의 말에 아직도 공감한다』면서 『댐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 평화의 댐은 수자원확보라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안보적 측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건설결정은 건설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핵심에서 비껴가는 답변.이전국장과 박전사장 역시 이전장관과 똑같은 식으로 예봉을 피했다.

한편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양우변호사의 출석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이 반발,한때 정회되는 소동.

김봉호의원(민주)이 『전씨의 측근인 이변호사가 앉아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퇴장을 요구하자 이재환의원(민자)이 『증인도 아닌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고 맞섰고 이변호사 역시 『평화의 댐이 5공때의 중요한 사업인데다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거부.<문호영·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