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구조 왜곡”… 휘발유·등유 폭 줄여야/수입양주보다 맥주 세율 높아 불합리/“가전품 거의 생필품” 특소세 중과 부당

유류와 가전·주류의 세율개편안에 상공자원부와 업계가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유류의 경우 개편안이 유종간 가격구조의 왜곡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상공자원부의 이의제기가 「일리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쟁점으로 떠오른 부문들을 짚어본다.

▷주류◁

맥주와 소주업계는 위스키의 주세를 대폭 낮추고 소주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반발.

맥주업계는 3일 『맥주는 전체 주류소비량의 56%를 차지하는 대중주』라며 『EC와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하는 위스키의 주세는 현 1백50%에서 1백20%로 낮추면서 순수 국산맥주에 대한 주세를 1백50%(다른 세금을 포함할 경우 2백25%)로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업계는 『전체 주세중에서 맥주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이 68%나 돼 그동안 세수확보차원에서 세율을 낮추지 못했다』며 『알코올도수,대중화정도,다른 소비재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맥주의 주세는 적어도 1백%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맥주의 특별소비세(주세)는 사치품인 귀금속·대형승용차·골프채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맥주주세가 1백%로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12%가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소주업계도 전통적인 대중주에 10%의 교육세를 새로 부과함으로써 연간 8백50억원의 소비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류◁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을 1백%,10%에서 1백50%,20%로 각각 높이고 등유(비과세)도 10% 과세하려는 재무부안은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유종간 가격구조를 더 뒤틀리게 한다는 게 상공부의 시각.한준호석유가스국장은 『가격구조를 왜곡시키지 않고 비슷한 세수증대(1조원)를 볼 수 있게 휘발유특소세는 1백30%로,경유와 등유는 30% 및 20%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 시행될 유가연동제를 위해서도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예컨대 경유의 국내가격이 일본의 40%,휘발유는 60%수준이어서 재무부안대로라면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한 유종간 가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다.그러나 재무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는 교통세로 흡수,사회간접자본에 넣기로 방침이 서 있어 징수액이 큰 휘발유의 특소세를 섣불리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전◁

가전업계는 냉장고·TV·세탁기의 특소세부과는 특소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세탁기만 해도 보급률이 84%나 되고 가구당 월 전력사용량의 1%미만이어서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운데 높은 특소세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업계는 6㎏이하 소형에만 적용돼온 특소세가 6㎏초과 제품까지 확대돼 94년엔 1천5백80억원의 신규세수가 예상된다며 세탁기의 특소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냉장고·TV·음향기기 역시 비과세폭을 넓히고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지프◁

대종이 저속도고출력의 디젤엔진으로 배기량은 2천∼2천5백㏄이지만 출력은 1천∼1천5백㏄급 승용차와 비슷해 배기량을 기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무리라는 게 지프업계의 주장.자동차세마저 10만원에서 최고 1백23만원까지 오를전망이어서 지프 수요감소로 인한 생산업체의 존폐위기가 예견된다는 것.상공부는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지프특소세는 15%로,자동차세는 연간 15만원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