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불구 군사력 현수준 유지/안보/APEC 중시… 시장개방도 적극 추진/경제/테러·마약·난민 등 장애요인 제거 추력/민주화

미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31일 미국의 동아시아및 태평양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이날 하오 국무부 기자실에서 특별브리핑을 통해 밝힌 대동아태정책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태평양공동체의 윤곽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로드 차관보가 밝힌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미국의 동아태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난7월초 클린턴대통령의 일본·한국 방문과 같은달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 참석을 계기로 그 대강이 제시되었다.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태평양공동체의 청사진과 관련하여 경제분야에선 일본에서의 연설,안보분야에선 한국에서의 연설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이 구상은 앞으로 3년반 동안(클린턴임기)아니면 다시 4년을 더해 7년반안에 더욱 구체화되어나갈 것이다.

미국의 동아태정책은 아태지역국가들과 협력을 꾀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도력을발휘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기조는 3가지 측면에서 출발한다.

첫째,경제부문에서 쌍무및 다자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특히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지역경제문제로서는 APEC(아태경제각료회의)를 지역경제협력의 모체로 삼아나갈 것이다.

쌍무적 경제협력의 예로는 지난7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한미경제대화 회의가 다음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안보부문에 있어 미국은 스스로의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아태지역에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내국가들이 지역안정요소로서 미군을 더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미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함에 따라 유럽주둔병력과 국내 각종 군사기지를 줄이고 있지만 아시아지역엔 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안보대화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이지 현재의 동맹관계나 미군의 주둔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이 안보대화체는 냉전시대나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블록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동의 적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역내의 민주화를 증진시켜나가는 것이다.테러·난민·마약문제등 민주발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