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5」 등 감사대상 포함 불합리/의회감시보다 언론통한 견제 주장

영국의 정보기관 MI 5와 MI 6의 개방문제를 놓고 지금 영국에서는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은 최근 더 타임스지가 이들 양대 정보기관이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촉발됐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정보기관은 그 성격상 공개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론자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더 타임스지의 편집자 사이먼 젠킨스로 그는 최근 더 타임스지에 기명으로 반대론을 펼쳤다.다음은 젠킨스의 반대주장의 요약.

더 타임스지는 최근 MI 5와 MI 6가 「회계감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즉 이들 두기관의 연간예산은 공개될 것이고 감사원은 장부들을 검사할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밀기관의 요체는 바로 비밀 그것이다.비밀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다.현재 비밀안보기관들은 재무부의 관할하에 있다.나는 MI 5나 MI 6가 영국정부의 최대의 낭비기관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정보기관이 만들어내는 것은 내각합동정보위원회(JIC)소속의 소수 특수인사들에게 매주 제출되는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영국정부내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를 끄는 읽을 거리에 속한다.

포클랜드섬 침공직전에 영국이 도청한 아르헨티나 해군의 전파신호와 같은 첩보들은 JIC의 훌륭한 분석이 없었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나는 정보기관들을 감시하는 방법이 아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그것은 특정사건에 대해 때로는 공개적으로,그리고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언제나 언론에 보도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질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첩보활동은 민주적 활동이 아니며 의회의 그러한 활동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