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권」 무기 연기/어려운 국가경제 운용 등 고려

「지자체복권」 무기 연기/어려운 국가경제 운용 등 고려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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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발행키로 했던 지방자치복권과 행사·기념복권 발행을 무기연기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가경제운용이 어렵고 ▲엑스포 등 특수목적 사업을 위한 갖가지 복권이외에 최근 노동부와 환경처의 복권발행계획으로 사행심 조장과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지난 91년12월 열악한 지방재정보조 재원으로 2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복권발행 승인규정등에 관한 규칙」까지 마련해 기념·행사복권은 94년부터,자치복권은 95년부터 각각 발행키로 했었다.

1993-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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