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제인출」 진짜라도 “무영향”/금융권수신 2백10조… 여유 충분/거액 해외유출·실물투기도 불가능

금융실명제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지난번 화폐교환설을 유포시킨데 이어 최근엔 「10월 대란설」을 퍼뜨리며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대란설의 개요는 이렇다.「10월13일 상오 9시30분.은행 증권 단자사 등 전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사태가 벌어진다.실명전환 신고기간인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사채업자 등 검은 돈의 임자들이 10조원을 웃도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금융권을 혼란에 빠뜨린다.증시에서는 투매사태가 벌어지고 은행은 지불불능의 상태에 직면한다.정부는 발권력을 동원,통화를 늘려 일시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엄청난 인플레가 뒤따른다.정부는 후속조치로 화폐개혁이란 극약처방을 단행,경제가 혼란에 빠진다」.

모든 루머가 그렇듯 대란설의 시나리오 역시 요즘의 상황 여건을 그럴싸하게 엮어 각색했다.기본 가정은 실명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정부정책에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명제 이틀 후인 지난 14일 명동 사채시장에선 사채업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설이 나돌았다.기습적으로 단행된 실명제의 장벽을 뚫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다.구체적 행동지침까지 마련했다는 얘기에 이어 나온 것이 대란설이다.

대란설의 골격은 ▲10월이 1년중 기업의 자금수요가 가장 많고(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추석자금으로 방출됐던 돈이 다시 흡수되는 시기이며 ▲기업 어음이 추석을 넘겨 집중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자금고갈 현상이 벌어진다.따라서 이때 거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금융권을 공황의 상태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류소설도 이보다는 논리가 정연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한다.검은 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 해서 금융권이 혼란에 직면한다는 추론은 『통화를 전혀 모르는 말』이라고 반박한다.

금융권의 수신고는 현재 약 2백10조원인데 이중 10조원이 인출된다고 해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빠져나간 돈이 갈 곳은 장롱,금융기관,해외도피,실물투기 등 4곳 뿐이다.장롱으로 들어가면 「휴지」와 다름없어 통화증발 요인이 되지 않고,금융기관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환수하면 되며,소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의 해외유출은 불가능하고 부동산 등 실물로 빠지는 것은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 실명전환율이 높아지는 현상(은행의 경우 약 39%선)이 대란의 신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름간 은행에서만 4만여개였으며,이들 대부분은 기왕의 실명계좌였고 그나마 그것도 소액』이라며 『큰손이 대부분인 단자나 증권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계 인사들은 대란설의 가장 큰 허구는 10월12일까지는 3천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고,실명전환 기간 이후에 모두 인출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고액 인출자의 자료는 언제나 금융기관에 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13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이다.

결국 항간의 루머는 검은 돈의 전주들이 소문을 조작,실명제의 퇴로를 열어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