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뿌리」 국민이 내려야 한다

○총론/오인환 공보처장관/아래로부터의 호응있어야 부패구조 청산

언론과 여론의 문민정부 6개월에 대한 분석과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에 동참하거나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분들이 개혁의 비판자나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개혁은 대통령 혼자 짊어지는 멍에가 아니다.문민정부가 홀로 감내해야 할 고통과 책임도 아니다.개혁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주체나 방관자가 따로 있을수 없다.「개혁하는 것은 찬성하나 개혁의 방법론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심지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혁의 기습성을 가리켜 「깜짝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그같은 시각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오는 공정하지 않은 진단이거나 편견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대통령은 어려운 현안이나 난관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는 돌파의 정치행태에 익숙한 정치지도자로 알려져왔다.오늘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것도 그같은 원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그러나 돌파의 정치만으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창조하는 정치,집을 지을줄 아는 생산의 정치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김대통령은 창조하는 정치,생산성있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어려운 자기변화를 시도했고 끝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절제와 극기의 생활을 수범하기 시작했고 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한 정치의 모범을 보였다.한걸음 더 나아가 개혁이 법과 제도에 의해 생산적으로 순리적으로 추진될수 있게끔 기반과 여건도 조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일 뿐이며 누가 실천해 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는 제도개혁의 기관차역할이 될 것이다.그 영향력은 하위직 공직자사회로 내려갈 것이고 국민생활속에 거미줄처럼 처져있는 부패구조를 서서히 없앨수 있게 해줄 것이다.문제는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난제이다.실명제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어떻게든 과녁을 맞혀야 하고 성공이냐 실패냐에 나라의 경제,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다.그 개혁이 뿌리를 내리기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호응이 필요하다.「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국민의식의 개혁없이는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공직자,기업인들이 중간연결고리역할을 해줄 때이다.지식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국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껍질을 깨는 아픔없이 창조는 없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치/박재창 숙명여대교수·행정학/정당도 경영기법 도입… 국회서 경비분담

정치권부패가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부패가 지배하는 가치전도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음성적인 정치자금에 의존하던 기존 정치구조는 재편될 수 밖에 없다.어떻게 정치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느냐가 문제이다.

기성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생존방향은 3가지 정도일 것이다.첫째 지출억제전략으로 방만한 경상경비를 긴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소극적 전략이다.둘째는 무임승차전략으로 정당이 경비를 부담하며 주도하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을 중립적이거나 범공공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시켜 경비지출요인을 줄이는 것이다.셋째는 적극적으로 건전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전략이다.이 3가지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구사되어야 하는데 다음 3가지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긴축전략=경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도 기업경영 정신과 기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당조직이 중앙당 내부기관들의 축소와 연성화를 통해 수평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또 각종 선거의 업무중복에 따른 경비지출 과다현상을 피하기 위해 통합선거제도를 도입,최소한 전국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도록 해야한다.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지출을 강요하는 과열·혼탁선거를 막기위해서는 선거자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대체전략=정당의 정상적인 국회회귀를 통해 정당이 부담해왔던 지출경비를 국회가 분담케 함으로써 정당의 지출경비규모를 줄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실질적 지도자와 국회내 권력서열이 일체화되어야 한다.각당의 주요 당직자 사무실을 국회에 설치하고 입법활동과 관련없는 국회내 각당 선거기구등은 별도 관리,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또 국회내에 정책연구기관을 신설,각당이 이 기관에서 기초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정당내부 기구를 감축시켜야 한다.또 선거공영제를 비용공영제로까지 확대,후보자 공동지추요인은 국가가 부담토록해야 한다.

▲적극전략=건전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가적 논리와 안목이 필요하다.정당 스스로가 강연회·음악회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또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모금활동과 후원회운영도 적극 나서야 한다.이와함께 특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치권 외부 조직체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경제/홍원탁 서울대교수·경제학/근로활동의 수익률 극대화 방안 마련을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자산소득과 투기소득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감한 과세가 필요하다.부동산보유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자산을 종합과세한뒤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GNP3%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기업가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서는 금융자율화가 필요하다.정책금융을 국책은행이 전담케하고 금리결정등을 시장원칙에 입각,자율화시킨뒤 금융산업에의 진입금지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에 편중된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와 정부나 특정재벌에 지배되지 않는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산업의 1차적 기능은 국민의 저축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업가들에게 값싼 생산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고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또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소유분산 실적에 비례해 새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주고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실적에 따라 부실채권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자본이득과 투기소득은 수익률을 극소화시키고 순수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한다.이러한 수익률 재조정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금흐름을 극대화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너지가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울타리만 쳐놓고 나머지는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서는 단편적인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시키기 위해 엄청난 국가자원의 낭비를 유도하는 비생산적 교육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입시준비 위주의 비생산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과외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을 변화해가는 사회수요에 부응해서 능동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도록 재구성된 정규교육으로 지출되도록 유도한다면 우리 새세대 국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적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모든 에너지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집중된다면 선진 경제사회의 달성은 시간문제일 것이다.<양승현·박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