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시행규칙 삭제되자 발끈/한의대수업거부·약국 휴업 진통

한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은 한의대생들이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수업거부에 들어감으로써 불이 붙었고 기성 한의사들이 이어 면허증 일제 반납을 실시하자 약사들도 이에 대응,약국의 전국 휴업 결의를 내리는등 양측은 끝간데 없이 출혈경쟁 양태를 보여왔다.

한의사와 약사간의 다툼은 지난 3월5일 보사부가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7호를 삭제함으로써 비롯됐다.

한의계는 이 조항 삭제를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한의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여명은 3월중순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항의시위등을 벌였다.

학생들은 지난달 초 정부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회의를 시작하자 수업거부를 풀었으나 최근 이 회의가 지지부진하다며 다시 수업거부에 나서 이달말쯤 사상최초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결정돼 내년 신입생모집이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문제 조항의 삭제는 사문화된 조항을 손보는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약사의 한약조제는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 2조에 따라 당연히 약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보사부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전면개정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전국 약국의 일제휴업을 결의하기도 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이처럼 극한상황으로 번지자 한의사들이 주장한대로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 약사측의 로비활동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당국이 나서 정확한 경위를 가리도록 하는 한편 6월초 「각 직역의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방향으로」약사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해왔다.

보사부는 지금까지의 회의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