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활용위해 진급률 차등둬야

직업군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급별 정원구조와 진급속도등을 조정,적정한 진급률을 보장하고 보수격차를 줄인 단일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일 하오 서울 홍릉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 국방정책토론회에서 오경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신한국의 직업군인제도­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위원은 『우리 군은 6·25전쟁으로 인한 급작스런 양적팽창과 그 이후의 특수한 분단상황에 따른 거대화와 엘리트화로 상당기간동안 일반사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했다』고 전제,소수 고급장교 위주로 돼있는 「깔대기형」의 현 인력구조를 다수 군인의 생애복무를 보장하는 「원통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위원은 특히 직업군인단의 장기활용과 정예화를 위해 직업장교단의 규모는 현재의 55∼60%에서 45∼55%로 낮추고 직업하사관의 규모는 현재의 25∼33%에서 35∼4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서울대 최종태교수등 각계 전문가들은 ▲직업군인과 중단기 복무자와의 차별화 ▲장교와 하사관의 역할분담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오위원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직업군인의 인력구조=우리 군의 인력구조는 단기근속자층은 두꺼우나 근속 18년이상 인력의 급격한 유출현상을 보이면서 장기근속자층은 매우 얇아지고 있다.이같은 「깔대기형」의 인력구조는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에게 각종 혜택이 편중되도록 하고 있다.

◇적정진급률 명시=「원통형」인력구조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 중령과 대령으로의 진급률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현재처럼 육군대령으로의 진급률이 30%(해군과 공군은 20%),중령진급률이 50% 안팎에 머무르는 한 직업군인 대다수에게 30년이상 복무를 보장하기는 어렵다.중령진급률 80%,대령진급률 50∼55%를 보장,군 직업의 메리트를 높여야 한다.

◇계급간 보수격차=계급별 보수격차가 매우 심해 진급여부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으며 병과나 특기별로 진급속도가 다르기때문에 「진급지상주의」와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단일호봉제를 도입,근무연한이 같으면 계급이 달라도 기본급여는 동일하게 하고 직책과 근무환경 등에 따라 보수차이를 둔다.

◇장군의 별도관리=우리나라 장군은 대령 1천명당 2백30명,장교 1천명당 6.5명이나 미군은 각각 70명과 3.5명이다.대령에서 장군진급률도 20∼25%로서 미군의 8%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