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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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재촌·자경농지라 함은 농민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지,아니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가.

◎거주지 자경때 해당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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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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