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토초세 부과않는 재촌 자경농지란(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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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는 재촌·자경농지라 함은 농민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지,아니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는가.

◎거주지 자경때 해당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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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격농지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때 농지소유자는 사실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연접한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하였더라도 토초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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