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불로소득 온상… 입지 치명타/부동산투기·해외도피 봉쇄가 급선무

사채시장의 요람 서울 명동.작년까지만 해도 땀흘리지 않고 앉아서 짧은 기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린 곳이다.이때문에 연간 7조∼8조원으로 추산되는 「검은 돈」이 몰려들었다.고수익을 노리는 사채전주들과 급전을 구하려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소들이 2백여개나 문을 열고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연 7∼8조원 몰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고려상사」「오복성」「대양실업」….도무지 알쏭달쏭한 이름의 간판들이 내걸린 사채 중개업소사무실은 대부분 지난 13일부터 문이 굳게 잠겨 있다.일부 문을 열어놓은 업소들도 하루 종일 전화만 몇통 걸려올뿐 찾는 사람이 없다.공금리의 2∼3배 수준에도 돈을 구하지 못해 안달하던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이 쉴새없이 들락거렸던 예전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전주들 대부분 잠적

적게는 2억∼3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던 사채전주들도 일시에 종적을 감췄다.명동에서 10억∼20억원을 굴리는 전주는 「중치」로,1백억원대가 넘어가면 「두치」로 통한다.이들은 대부분 실명제 실시가 발표되면서 장기(보통 1∼2개월)휴가체제에 들어갔다.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다.그동안 손쉽게 벌어들인 돈으로 오락과 휴식을 즐기면서 또다른 도피처를 찾아내기 위한 궁리에 몰두할 것이다.명동이 이들에게 더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채전주들은 「검은 돈」을 은행·단자회사 등 제도금융권에 보관해두고 고금리로 사채시장에서 운용해 왔다.만약에 대비,계좌당 1억∼2억원씩 서너개에서 수십개의 가명 또는 차명계좌로 나눠두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이같은 신중함이 일거에 쓸모없게 됐다.전주들의 복잡한 자금거래 내용이 어항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금줄이 끊어진 중개업자들도 명동을 떠나야 하기는 마찬가지다.중개업소들은 평균 5곳중 2곳 꼴로 문을 닫아 사실상 폐업상태다.문을 열어놓은 곳도 자금중개보다는 사태파악과 정보수집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동의 사채중개업자 J씨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1억∼2억원정도의 소액 자금융통에 관한 문의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하루 거래액이 과거의 10%수준에 불과해 전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 규모는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지만 대개 7조∼8조원으로 추정된다.총통화 1백조원의 7∼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사채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 72년의 사채동결당시에는 당국에 신고된 것만 3천4백56억원으로 당시의 총통화 1조2천3백억원의 28%에 달했었다.그이후 사채시장 규모의 절대액은 계속 늘어왔지만 전체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그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새정부가 출범하고부터는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사채시장에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한은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 사채는 대부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전망이 일치하고 있다.

○실명제 성패의 변수

실명제이후 사채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는 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이다.사채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동산등의 실물투기와 해외도피,제도금융권으로의 흡수,개인금고나 장롱속으로 들어가는 퇴장의 네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다.

실명제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조짐은 발견되지 않는다.그러나 앞으로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풀려나오게 되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기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도피의 경우 휴대 또는 송금은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기업들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릴 수 있다.퇴장의 경우는 이익추구에 가장 민감한 사채자금의 속성상 금리와 인플레 차액만큼의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간 퇴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채자금의 제도권흡수 여부는 결국 실물투기와 해외도피 수단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