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공사장 「환경평가」 외면/57%가 협의사항 무시/환경처 점검

큰 공사장 「환경평가」 외면/57%가 협의사항 무시/환경처 점검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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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 더 심해 빈축

택지개발이나 골프장건설등 정부와 민간사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경영향평가상의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사업장에 비해 영향평가 미이행률이 높아 환경보전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환경처는 17일 올해 상반기중 전국 4백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7%인 2백29개 사업장이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의 협의사항 미이행률은 57.4%로 민간사업장의 56.4%보다 높아 공공과 민간사업장 모두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태순기자>

1993-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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