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공개 겁냈나”퇴직에 눈총/108명 공직떠난 배경에 관심

“재산등록·공개 겁냈나”퇴직에 눈총/108명 공직떠난 배경에 관심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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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검등 민원·사정부서 집중/부처관계자 “세무사등 개업때문” 해명 진땀/정년 1년여 앞둔 대사사표에 “의혹”

지난달 11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된 공직자재산등록 기간중 모두 1백8명의 등록대상공직자가 퇴직해 재산등록·공개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퇴직자가 국세청·대검찰청등 민원·사정부서에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항변은 「오비이락」이라는 것.즉 이미 오래전부터 전업등의 이유로 결심하고 있던 퇴직을 실행에 옮겼을 뿐 부정축재등 의혹을 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각각 4급 별정직 행정관 1명씩이 이 기간동안 사퇴.그러나 이들 모두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퇴임이 예정돼 있던 경우로 재산등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대상자 2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처도 이들이 산하유관단체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재산등록관련퇴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퇴직한 1명의 공개대상자도 군 후배가 위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용퇴한 것이라는 후문.

○…외무부는 특임대사등 3명이 재산등록전 퇴직자로 집계됐으나 확인 결과 정년및 명예퇴직·전출등으로 판명.전출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석우비서관.

정년퇴직은 노재원대사이며 이복형대사는 명예퇴직 케이스.이대사는 계급및 연령정년이 1년여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이유를 놓고 추측이 무성.이대사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는데,재산이 공개될 경우 의혹의 눈으로 쳐다볼지 모르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재산 70억원 이상의 재산가가 2백명이나 된다는 보도등으로 올들어 유난히 구설수에 올랐던 국세청은 퇴직한 직원들이 정부부처중 가장 많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욱 곤혹스런 입장.

국세청의 이목상감사관은 『국세청의 재산등록 대상직원중 31명이 등록 대신 퇴직을 했다는 내용은 착오로 생긴것』이라며 『실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간중 사표를 낸 직원은 19명』이라고 해명.그는 이들도 재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대부분 세무사개업(7명)과 세무사시험준비 때문(9명)이라고 변명아닌 주장.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는 달리 국세청 주변에선 사표를 낸 사람과 파면·해임등으로 그만둔 27명 전원이 그 동안은 등록대상이 아닌 5∼6급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중 상당수는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력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국세청에 따르면 처음 등록하는 5∼6급 직원중 상당수는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는등 신경을 썼다는 후문.

○…관세청의 진모 세관장과 안모 과장을 비롯한 6급 직원은 지난 7월까지의 대대적인 자체사정에서도 별 일이 없다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표를 제출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그러나 이들의 사표제출이 재산등록과 관련됐다는 일부의 의혹과 달리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것』이라고 해명.

○…재산공개파동과 관련,다른 부처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사표를 낸 법원및 검찰은 대부분 관계자들의 경우 재산공개 여파 보다는 나름대로의 개인사정 때문이라고 설명.

법조계의 경우 봄·가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10∼20명씩 사표를 내는게 관례인 만큼 재야법조계로 문을 두드리기 위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해명.

일찌감치 사표를 낸 김재철전사법연수원장,김권택·김정수 전고법부장판사 정도만 재산의 규모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낸 케이스라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분석.
1993-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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