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의 가치」 확립의 출발

○부작용 방지 가능

금융실명제는 지난 82년 장영자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됐으나 그 필요성은 훨씬 이전인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있었다.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였던 만큼 금융실명제와 같은 직접세의 효과가 절실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실명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선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의 「현금 퇴장」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또 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이역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정이다.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융자 등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실시시기 적절 개인적으론 이번 실명제의 실시시기는 적절했다고 본다.경기가 설비투자와 개인소비 양면에서 모두 침체돼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따라서 실명제의 실시로 경제 전반의 투자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주식시장도 지금까지 투자신탁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큰손 역할을 했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신분노출을 꺼린 일부 개인 투자가들이 자금출처를 우려한다면 이에 대해선 신고기간을 두고 무기명 자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묵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다.지하경제를 뿌리뽑고 탈세를 원천 봉쇄하며 무엇보다도 「만병의 근원」인 사채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경제개혁의 핵심이다.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건실한 경제 유도

그러나 일시적으론 외화매입이나 금괴매입 등과 같은 자금 흐름의 왜곡이 예상되기도 한다.또 현금 인출사태와 같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론 음성자금의 노출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돼 국민경제의 건실화를 유도하게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게 되고 사회적으론 음성소득이 사라짐에 따라 땀의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란 형식에 못지 않게금융재산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진 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50% 수준에 불과한 시점에선,오히려 늘어나는 세수로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실명제의 취지를 살리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복지 재원 활용을

금융실명제는 앞으로 정당한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게 될 것이다.과거엔 돈많은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옥석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혼돈스럽던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성균관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