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민영화강화 포고령/정부권한 높여 의회 반발에 쐐기

옐친,민영화강화 포고령/정부권한 높여 의회 반발에 쐐기

입력 1993-08-12 00:00
수정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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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 종식위한 「중대결단」 준비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10일 국유자산 매각에 대한 정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포고령을 발표,민영화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옐친대통령이 이날 하오 서명한 이 포고령에 따라 관리들은 국영기업의 일반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계획 집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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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의 이번 포고령은 민영화 작업에 제동을 걸려는 보수성향의 최고회의(의회)의 기도에 쐐기를 박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3-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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