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속 벗어나 「독자적 대국」 노려/「침략 사죄」 새 동아패권정책 예고/연정취약성 감안 당분간 현 정책 고수

『일본은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 총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일본신당의 정책이념이다.일본의 이같은 국제적 역할강화는 단지 호소카와총리의 정책이념만은 아니다.이는 곧 일본의 뉴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상이기도 하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물론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비자민세력은 지난달 29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존중하고 외교·방위정책은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타 쓰토무 신임 외상도 9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외교정책의 계승』을 천명했다.호소카와정부가 이같이 자민당정권 외교정책의 계승을 천명한 이면에는 연립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각당의 정책차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깔려 있다.연립정부는 각 당의 서로 다른 외교·안보정책을 일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계승」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일단 묻어두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도적 성격의 호소카와내각은 사실 통일된 외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여유와 역량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일본외교가 정계변화의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립정부의 가장 큰 외교정책 과제는 호헌과 자위대의 해외파견등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다른 당과의 기본정책 차이의 조율이다.그러나 사회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역사적 참패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더욱이 연립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당 고유의 정책은 그 빛을 잃고 국제공헌을 강조하는 보수화물결에 용해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일본외교가 가는 방향은 결국 신보수화와 함께 강력한 정치대국화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뉴리더들이 제2차대전의 「전쟁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호소카와총리와 하타외상 등은 일본의 아시아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다.이들의 적극적인 과거청산 발언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일본의 아시아패권정책의 「불길한 예고」라고도 할 수 있다.신세대 지도자들은 「과거사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있다.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같은 뉴리더들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분쟁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세대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도쿄대의 이노구치 다카시교수(국제정치학)는 『뉴리더들은 미국의 종속적외교로 부터 독자적인 외교로의 전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연구서의 「고전」으로 불리는 「일본권력의 수수께끼」의 저자 카렐 반 월페런도 아사히(조일)신문과의 대담에서 『해외에 거대한 자산을 가진 국가가 군사력으로 이를 보호하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라며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역할의 가능성을 짚고 있다.일본정치구조의 역사적 대전환은 결국 냉전후 새로운 세계질서 창출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겨냥한 거시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