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의 핵사찰을 받는 전제조건으로 경수로기술이전을 미국에 요구했다.그래서 이번엔 미국이 대답해야할 차례가 된 것이다.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몰라도 미국은 북한과의 담판에서 늘 밀리는듯 하므로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와 협의해서 모범답안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안전성확보 긴요

우선 경수로기술이전의 전제조건으로 IAEA의 사찰수락만이 아니라 재처리시설해체와 가스냉각로의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단단히 다짐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핵확산저지책과 함께 방사선관리와 원자로의 안전성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구 소련에서의 이 문제의 관리실태를 보아온 우리는 북한의 현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TV에 방영된 영변의 방사화학시설의 용접실상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북한에 다녀온 IAEA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가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원자로사고는 당이 결심해도 막을수 없고 방사성물질 누설은 주체사상으로도 예방되지 않는 기술사항임을 명심해야하고 또 그것은 기술관리관행에 좌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미,20년간 무경험

북한에의 경수로기술이전은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20년이상 경수로 설계제작경험이 없는데 비해 우리는 그동안 10여기를 건설 또는 설계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므로 우리의 현장 감각은 참신하고 또 당장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한국형 경수로의 개발완료 단계에 와 있으므로 그동안 손놓고 있어 혹 녹슬었을지도 모를 미국기술진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하다.

또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구사할수 있으며 특히 현안의 원자로는 통일후 우리 것이 된다는 주인의식을 지니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비해 더 짙은 정성을 쏟을 것이 분명하기도 하다.

다만 한·미간에는 미국에서 공급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이양하려면 미국의 사전동의권(Prior­consent right)을 받아야 한다는 협정상의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양측은 이 일에 공동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백만 ㎾급 적당

현재 북한은 평북 태천에서 20만㎾급 가스냉각 흑연감속로를 짓고 있다지만 우리가 북한에 제시할 것은 1백만㎾급의 가압경수로이어야 한다.그 이유는 우리가 정성들여 개발한 노형이 바로 그것인데 앞으로 우리는 영광과 울진에 각각 2기씩을 더 건설할 예정이므로 북한이 그것을 택할 경우 설계비·건설비는 물론 운영관리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가압경수로를 휴전선이나 그 인근에 건설할 것을 제의한다.그리고 우리 울진원자로의 복제판인 중국 광동성과 홍콩의 합작사업인 Daya Bay(대아만)가압경수로에서처럼 설계와 건설 및 준공후 전기를 나누어 쓰는 문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또 관리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준공후 5년까지의 주도권은 남측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전선부근 적지

차제에 그 발전소로부터의 송전은 8백내지 1천㎸A급으로 승압함으로써 통일조국의 송전망구축의 효시구실을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원자력계가 공동사용이 가능한 국제수준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북측이 제공하고 남측은 일체의 기술과 장비 및 경비를 맡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다.나아가 남측은 부지주변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은 물론 그간 북한기술진이 접하지 못하였을 기술분야,예를 들면 원자력 안전공학·품질관리와 품질보증대책·원가계산·공정관리및 원자력안전규제제도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담당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아울러 설계·제작·건설·운전·보수·안전성분석요원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원자력연수원은 세계유수의 훈련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원자력 연구소는 IAEA요청으로 해마다 10여개국의 개도국 중견원자력 기술인력을 초빙하여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다.외국인을 외국어로 교육시키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원자로를 설계·건설·운영할 북쪽의 우리 동료들과 우리 기술문제를 함께 토의케 된다면 크나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북 기술교류를

한편 우리보다 앞선 북측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측에 가서 훈련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기틀을 마련키 위해 남북과학기술계는 분야별 용어통일과 기술기준제정에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가 황석영씨는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를 고수하지 않겠다.지금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는 말을 들었다니 그것이 사실이고 진심이라면 남북간에 기술교류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측은 진정한 남북협력의 발판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성이 극히 의문시되는 가스냉각로의 폐쇄와 국제적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처리시설의 해체를 남북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1백만㎾급 가압경수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전력부족을 같이 해결하는 자리에 나오기 바란다.

그리고 남측은 이런 일들을 가능케할 통일기금 조성과 분야별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