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방법등 초반부터 이견… 격돌 불가피

여야가 율곡사업등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에 원칙적으로 합의,그동안 맴돌기만 하던 국정조사활동이 이뤄지게 됐다.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로써 기정사실로 굳혀진 셈이지만 앞으로의 활동이 얼마만큼 구체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최대 걸림돌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등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실제 활동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본격적인 국정조사활동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국정조사 활동에 일단 착수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활동에 들어가려면 소위에서 조사계획서가 작성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그러나 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조사계획서가 통과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소위에서의 여야간 절충이 실질적 조사착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범위 및 방법 대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민자당은 조사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포괄적인 조사원칙만을 적시,조사계획서를 작성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민자당의 적극적인 수용의사 표명으로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는 양당의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 조사문제와 관련,여야는 초보단계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민주당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물고 늘어지다가는 조사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눈치이다.

민자당도 전직 대통령문제가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굳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대구동을및 춘천지역의 보선을 앞두고 야당에게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부담감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국정조사에착수할 경우 첫 단계에서는 이들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서류검토작업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변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산을 내심 품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활동과정에서는 조사의 방법 및 범위·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조사의 핵심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민주당으로서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고려할 때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는 또 조사활동의 시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조사활동의 시한을 오는 9월 1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때까지로 계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국정감사와 병행해서 규명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 문제는 보궐선거 이후 활동이 본격화될수록 여야간의 공방전으로 점차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