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4개분과위 개최/북핵대응 등 논의

한·미 안보협의회/4개분과위 개최/북핵대응 등 논의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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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3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4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북한 핵개발 문제 및 방위비분담·기술이전문제등을 논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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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중 서울에서 개최될 제25차 SCM본회의에 앞서 양국의 안보 실무자들이 갖는 예비회담으로 실무차원에서 북한핵개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군수·방산 및 기술분야 협력강화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1993-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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