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미조약 준수등 기존정책 유지/「자위대합헌성」등 언젠간 갈등 전망

새 출범을 앞둔 일본의 연립정부가 현 집권 자민당정권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의 외교·방위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당의 기본정책 차이로 중요 대외정책 등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는 적잖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일본의 뉴 리더들이 대개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다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할 비자민7당은 지난 29일 열린 당수회담에서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존중하고 외교·방위정책은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합의각서를 발표했다.

정책합의는 ▲일·한기본조약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협력한다 ▲일·미안보조약을 계승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한다는 등의 내용도 명기하고 있어 「전쟁책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엿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정부구성의 전제조건이었던 정책합의 이면에는 상당 부분 각당의 정책차이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비자민세력은 정권교체라는 「큰뜻」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체적인 정책대립은 일단 덮어두고 큰 테두리의 정책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얘기다.

최대의 초점이었던 방위정책과 관련,신생당과 공명당 등은 당초 「자위대의 합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자위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해온 사회당은 난색을 표명했다.그래서 합의는 사회당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자위대에 대해서는 종래의 정부정책을 계승한다』는 쪽으로 이뤄졌다.그러나 최종적으로 발표된 정책합의에는 「자위대」라는 말이 빠지고 그대신 「외교·방위정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바로 정책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일단 뒤로 미뤄놓고 정권교체의 대의명분에 무게를 실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정책합의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방위·외교,헌법,원자력정책 등을 둘러싼 사회당과 다른 당과의 차이였다.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예상밖으로 정책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이는 협의과정에서 사회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당 역시 연립정부의 정책과 자당의 고유정책은 다를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정책차이라는 문제점이 그대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국정운영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충돌이 예상된다는 게 관측통들의 얘기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