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양심선언으로 지칭되는 공직자재산등록이 매우 부진하다는 소식이다.오는 11일이 마감일이어서 아직 열흘의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 벌써부터 예고됐다는 점에서 등록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의아심을 갖게한다.
특히 재산등록의 대상이 4급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등을 포함해 특정공직자 3만3천명에 국한되고 있어 등록이 10%미만에 머물고 있고 일부 분야는 윤리위원회마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염려의 대상이다.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의 경우 재산규모의 많고 적음이 윤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스스로 갖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깨끗하게 공직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목적이 있다.재직중 직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감시하자는 것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덕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결의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지 사정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떻든 지금 많은 대상자들이 눈치를 보며 재산의 내용과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그들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할지 여부와 비영리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등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잘만 활용하면 재산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는 아파트 토지등 내놓은 재산이 아직 팔리지 않아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현찰유통이 늘고 금고가 잘 팔리며 은행의 대여금고의 이용이 늘고 금값이 뛰며 무기명채권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리도 있다.등록과 공개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들인가.
대상자들의 등록만 지지부진한게 아니다.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맡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도 현재론 난산이다.등록·실사·공개절차를 담당할 위원 1천6백15명,2백95개 위원회중 대부분이 등록마감 열흘을 앞에 놓고 구성을 못하고 있다.국회윤리위의 경우 9명이 아직 선임되지 못하고 있고 동료의원의 재산을 실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서로 악역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무장을 법취지로 하고 있다.잘 설명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재산규모가 너무 큰 대상자는 사회적 지탄에 앞서 공직을 포기하는 쪽이 더 떳떳한 일일지 모른다.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개혁은 권력과 부를 함께 소유하는 행태를 거부하고 있다.공직은 명예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재산을 숨기거나 다른데로 빼돌려 고의로 축소하는등 뒤탈 줄이기에 고심할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등록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떳떳하게 동참할 일이다.
특히 재산등록의 대상이 4급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등을 포함해 특정공직자 3만3천명에 국한되고 있어 등록이 10%미만에 머물고 있고 일부 분야는 윤리위원회마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염려의 대상이다.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의 경우 재산규모의 많고 적음이 윤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스스로 갖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깨끗하게 공직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목적이 있다.재직중 직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감시하자는 것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덕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결의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지 사정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떻든 지금 많은 대상자들이 눈치를 보며 재산의 내용과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그들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할지 여부와 비영리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등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잘만 활용하면 재산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는 아파트 토지등 내놓은 재산이 아직 팔리지 않아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현찰유통이 늘고 금고가 잘 팔리며 은행의 대여금고의 이용이 늘고 금값이 뛰며 무기명채권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리도 있다.등록과 공개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들인가.
대상자들의 등록만 지지부진한게 아니다.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맡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도 현재론 난산이다.등록·실사·공개절차를 담당할 위원 1천6백15명,2백95개 위원회중 대부분이 등록마감 열흘을 앞에 놓고 구성을 못하고 있다.국회윤리위의 경우 9명이 아직 선임되지 못하고 있고 동료의원의 재산을 실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서로 악역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무장을 법취지로 하고 있다.잘 설명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재산규모가 너무 큰 대상자는 사회적 지탄에 앞서 공직을 포기하는 쪽이 더 떳떳한 일일지 모른다.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개혁은 권력과 부를 함께 소유하는 행태를 거부하고 있다.공직은 명예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재산을 숨기거나 다른데로 빼돌려 고의로 축소하는등 뒤탈 줄이기에 고심할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등록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떳떳하게 동참할 일이다.
1993-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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