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서 개혁파 내세울땐 합류가능성

일본정치의 자민당시대가 끝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가.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획득에 실패하고 비자민세력이 연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권교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정국이 유동적이고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정권교체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지에 대한 열쇠는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쥐고 있다.일본정치의 「제3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이 자민당을 지지할지 신생당및 사회,공명,민사,사민련등 5당의 비자민세력을 지지할지에 따라 다음 정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신당대표가 22일 총리선출을 위한 특별국회에서 비자민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 비자민총리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비자민세력에 이들이 합류할 경우 의석수가 자민당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비자민세력들은 호소카와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일제히 환영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모색하고있다.호소카와대표는 비자민연립정권의 가능성은 70%정도라고 말했다.

비자민세력의 총리후보로는 하타 쓰토무 신생당당수,호소카와 일본신당대표,다케무라 마사요시 신당사키가케 대표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후보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하타당수에 대해서는 사회당 일각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호소카와대표의 경우는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본인이 총리후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는 비자민세력과의 협력에는 정책의 일치가 전제돼야한다고 밝혀 자위대,헌법등에 대한 기본정책에 있어 다른 사회당과의 문제가 남아 있어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더욱이 하타당수가 비자민세력의 총리후보가 될 경우 사회당일부가 결석할 가능성도 있어 자민당후보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

비자민세력의 의한 연립정부가 구성될 경우 이는 지난 1955년 자민당1당지배가 시작된 이후 38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정치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그러나 정권교체가 실현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정치개혁을 위한 잠정정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치개혁을 실현한 후 국회를 해산,다시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연말이나 내년 여름전에 다시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총선후 정권담당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한 자민당이 일본신당등의 협력을 얻을수 있는 개혁파를 총리후보로 내세울 경우 자민당의 계속 집권 가능성도 높다.

자민당과 비자민세력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신당등의 지지를 얻기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일본정치의 새로운 구도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일본정국은 그야말로 유동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