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 인선 고심/재산실사 앞두고 주목

「정부 공직자윤리위」 인선 고심/재산실사 앞두고 주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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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직자 징계등 「악역」… 희망자 적을 듯/현승종 전총리·김준엽 전고대총장 물망

8월12일부터 시작될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선작업이 각 기관별로 본격화하고 있다.

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리위를 두게 되는 기관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지방자치단체및 의회,각 시·도교육청등 2백95개소.

이 가운데 장·차관등 1급이상 정부고위공직자들의 등록재산심사와 공개업무를 관장할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인선과 운영은 다른 윤리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윤리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아래 총무처를 중심으로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즉 현직 공직자 4명등 9명으로 구성된다.외부인사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3명과 교육자·법관을 두게 돼있다.

2년임기의 무보수명예직인 윤리위원들의 선정은 정부가 위촉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부정한 공직자들을 가려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 윤리위원들은 한차원높은 도덕성이 필수 덕목.따라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사가 적격이나 적임자들이 부정공직자를 징계해야하는,어찌보면 「악역」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으리라 보여 인선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현재 전직 총리와 대학총장등 사회저명인사 30여명을 1차대상자로 추려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전직총리로는 김상협·강영훈·이현재·현승종씨등 재임중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특히 현전총리의 경우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립내각을 이끌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적임으로 꼽히고 있다.

전직대학총장들 가운데는 김준엽(고려대)박영식(연세대)권이혁씨(서울대)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박홍서강대총장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으로는 고등법원부장판사이상으로 하되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물로 정할 방침이다.

내부인사 4명에 대해서는 차관이상으로 직급을 통일한다는 원칙은 섰으며 윤리위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급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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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주무부처인 총무처의 최창윤장관의 참여가 확실한 가운데 이경식부총리와 이해구내무,김두희법무장관과 황길수법제처장등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진경호기자>
1993-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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