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미선 “적성국 제외”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2단계회담 1차회의에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임에 따라 2차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이에대한 대가로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북한이 지정한 남한내 군사시설 두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입회사찰,미국의 NCND정책의 포기등을 북측에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클린턴미대통령 방한시 양국정상회담과 양국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미국도 이와함께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논의할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1차회의에서도 이같은 대북보상책가운데 미북관계개선등 일부 보상책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대북보상책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과 일치하고 있어 16일 미·북한 2차회의에서는 북한핵사찰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양측의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2차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나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태도가 진지해졌고,실무적인 분위기였다』면서 『2차회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문제에 대해 상세한 얘기가 오고갈 것으로 본다』고 말해 대북보상책이 함께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정부당국자는 『2차회의는 북한의 녕변내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IAEA 사찰 수용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미국은 북한의 주장 가운데 핵문제와 관련된 몇가지 방안과 관계개선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북관계개선 조치와 관련,이 당국자는 『우선 적성국 명단에서 삭제,여행·무역제한등을 푸는등 관계개선 논의에 앞서 가시적 조치를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북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동의의 뜻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