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요구 수용가능성 반반… 낙관 못해/평양입장 변화 확실… 탐색전뒤 명분 찾을듯

스위스 제네바에서 14일부터 시작되는 미·북한간 2단계회담이 북한 영변내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요약하면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느냐,아니면 제재를 받느냐」는 선택의 문제 만이 남아있는 자리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뉴욕 1단계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보류한 만큼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사찰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만약 그게 싫으면 유엔 안보이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고 NPT를 떠나는 길 밖에 없다.

○꼬일땐 한반도 긴장

얼핏 보면 양자택일의 간단한 선택의 자리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한승주외무장관은 『낙관론을 펼수 있는 쉬운 얘기가 아니다』며 북한의 IAEA 사찰수용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전망했다.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그만큼 변수가 많은데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만약 문제가 꼬일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긴장국면에 처할 위험이 없지않다.이는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의지연 단호 대응

한 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지만 확고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 미양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김영삼대통령도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북한이 회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 지난 1단계회담 때와는 달리 곧바로 회담을 중단,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긴다는 단호한 복안을 갖고있다.

○특별명칭 연연않아

달라진 게 있다면 북한이 IAEA의 사찰에 응할 경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고,「특별」이라는 명칭에 굳이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미북 관계개선,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경협,팀스피리트훈련 논의등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의 입장은 지난번 뉴욕회담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게 정부내 일치된 분석이다.북한은 이미 뉴욕회담에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모두 써버린 상황이다.이제는 탈퇴보류를 철회하는 동시,유엔 제재조치라는 극한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판이다.

○남북대화 병행돼야

그렇지만 국내 사정상,또 후퇴할 적당한 명분없이는 북한이 사찰요구에 선뜻 동의할 것 같지 않다.현재로선 IAEA 사찰의 공정성을 시비걸면서 보다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결정하게 될 문제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느냐,아니면 IAEA사찰을 수용할 명분을 얻으면서 해결점을 찾느냐는 것중 하나』라고 전망했다.즉 미국태도에 대한 탐색전을 거친뒤 대내외적 체면을 살리는 단계적 변화를 시도하리라는 관측이다.그렇다고 2단계회담에서 사찰 수용과 미북 수교나 경협등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미·북한간 수교 논의와 함께 완벽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