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경상경비 억제/경제회복·민생분야 재정 집중지원

정부와 민자당은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재정과 세제 및 세정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 아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특별회계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축소와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을 위해 유류관련세의 목적세전환 및 이로 인한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재정이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대한상의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94년 예산심의기본방향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정해진 기본방향은 신한국창조의 개혁의지를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도약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지원하고 ▲공약사업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며 ▲신경제5개년계획의 전략분야를 중점지원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사회간접자본확충에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의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세제개편 및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원은 내년의 세출방침으로 ▲공무원처우개선 ▲방위비의 증가억제 ▲경상경비의 올 수준이하 유지 ▲수익자부담확대를 통한 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 ▲사업비의 가용재원범위 지출 등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 소요되는 세출소요가 어느때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나 올해의 경기부진으로 세입증가율이 예년수준을 밑돌고 있다.내년도 세입전망 역시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