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규제법안/불상원 압도적 가결

불법이민 규제법안/불상원 압도적 가결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박강문특파원】 프랑스 상원은 외국인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과 난민에 대해 까다로운 입국 규정을 내용으로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2백30대 89로 9일 가결했다.

샤를 파스콰 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법안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프랑스 법률을 위반한 이주민에 대한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치적 망명인사에 대해 망명지를 제공해 오던 프랑스의 오랜 전통을 깨고 망명결정권한을 외무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93-07-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