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재산 처리과정 수사를”/“무노무임원칙 당분간 유지”/현대분규 해결방안 무언가/질문/전직대통령에 올 6억지급/답변

국회는 6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7일부터 상임위활동을 시작한다.

질문에 나선 이해찬(민주),김한규의원(민자)은 무노동 부분임금문제,대학교육 정책의 자율화,민생치안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올 상반기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68건이었으며 지난 90년 상반기는 2백53건,91년 1백87건,92년 1백46건이었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또 『군특수부대의 정치테러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감사원장의 사정과 관련한 국회보고 여부에 대해 『감사원도 소관상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사원장이 직접 출석,보고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해구내무장관은 한총련에 대해『지난 5월말 1기 출범식에서 북한측과 범청학련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점이나 연방제통일안·미군철수·NPT탈퇴의 정당성 등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 한총련 소속학생 전부가 핵심지도부의 노선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으며 단체의 발족이 일천한 점등을 감안,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현대 노사분규와 관련,『불법·파괴적 노동운동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무노동 부분임금은 전문가와의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 관행정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원칙과 관행이 존중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올해 전직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총 6억5천만원』이라고 밝힌뒤 『해당부처와 관련있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전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의원은 질문에서 『최근 80년 5·17당시 신군부의 환수재산 처리과정에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환수재산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압수물품·처분내용을 공개하고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무노동 부분임금,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대그룹 노사분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