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 현안 이미 해결… 마찰 소지 적어/지재권·금융개방 속도 등 거론될듯

방한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그의 방한기간 중 양국 정상간 어떤 경제문제가 논의될 지 관심거리다.

80년대처럼 양국간에 심각한 통상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다.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 민감한 통상현안들이 예상보다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거나 진행 중이다.반도체는 최종판정의 마진율이 예비판정보다 크게 낮아졌고 지적재산권 평가에서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라는 미업계의 요청에도 불구,전년과 같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됐다.양국간 교역도 균형상태이며 민간차원의 통상마찰도 PEI(영업환경 개선회의)를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돼 왔다.

물론 지적재산권 단속강화나 투자환경의 개선,금융개방의 속도문제 등이 현안이라면 현안이다.

통상관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APEC(아·태경제협력)의 활성화와 PEI 후속조치,한미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실무차원에서9월말로 끝나는 PEI의 후속협의체로 DEC(경제협력대화)를 발족키로 했으므로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및 지원절차가 따르고,한미산업협력기금 조성 등 양국간 산업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협력촉구가 있을 전망이다.미국이 불만을 제기해온 금융자율화와 외국인 투자자유화,지적재산권 문제도 실무차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클린턴 방한의 경제적 초점은 APEC의 위상강화가 될 것같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APEC의 고위실무자회의(SOM)에서 APEC를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오는 11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의 체결을 제안하기로 돼 있어 이를 위한 정상차원의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클린턴이 방한 중 대아시아정책을 주제로 국회에서 연설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주목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