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등 외화도피 여부 밝혀라/질문/「쌀시장 개방 불가」 정부입장 변함없다/답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속개,서상목의원(민자)과 김병오의원(민주)의 신경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이어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질문◁
◇김병오의원=신경제 5개년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추진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구시대의 고도성장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이 간과되고 있다.국제화와 개방지상주의만을 제창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정은 없다고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럭키개발이 부산 야전공병단 부지를 불하받으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담당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50억원 이상의 금융이득을 취했다.
정부가 전직대통령및 재벌들의 불법외화도피를 조사한 결과 수백억달러에 이른다는데 스위스 은행에 재산을 도피시킨 인사와 액수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등 추진계획은.
파업기간중 임금문제와관련,정책혼선을 빚고 법질서를 파괴한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국방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서상목의원=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신경제의 핵심이다.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이완,무분별한 욕구분출,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은.무노동부분임금은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과 종합적인 근로복지대책은 무엇인가.
평준화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대학자율권 보장및 지원자 학교선택폭의 대폭 확대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는.금융개방과정에서 통화량및 환율의 변동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은.농지제도및 양곡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은.
금융실명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그 일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주력업종,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황인성국무총리=신경제계획은 성장위주라기보다는 재정·금융·행정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기업·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창의력과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경제정의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신경제계획은 관주도 지향정책이 아니라 정부도 경제의 한 주체로 사회간접자본확충·분배정의실현·부의 집중완화등 정부차원의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성역없는 사정에 재벌도 예외가 아니다.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재벌과의 모임에서 예외라고 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박수석은 재벌의 신경제동참과 활동증진을 당부한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안정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수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물가를 3%로 억제하고 실업률을 2.5%로 떨어뜨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이를 기반으로 재정·금융·행정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1호 미사일발사실험을 하는 등 안보여건에 불안요인이 상존,방위비의 적정수준유지는 불가피하다.
주력업종제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편중여신문제를 시정키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동안 기술관리 입지심사등의 수단을 통해 주력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클린턴미대통령 방한시 UR타결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쌀시장 개방불가의 정부입장은 불변이며 미국측도 쌀개방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형재무부장관=금융실명제 완전실시에 앞서 사전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기술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쌀수매를 민간유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국내 원유가와 관련,94년중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겠다.
◇고병우건설부장관=22조3천1백33억원이 소요되는 서남권 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있다.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올 후반기부터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계익교통부장관=대도시교통난해소 문제나 수송능력확대를 위한 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문제 모두가 중요하며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참여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사업단에서 선정하는 방안과 희망업체를 컨소시엄형태로 참여시키는 방안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금년말까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내년 상반기중 사업자를 선정해 95년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시중과기처장관=정부출연 연구소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기업체파견을 늘리고 연구시설을 전면개방하는 한편 연구원 사기를 높이기위해 겸직교수제를 확대하겠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속개,서상목의원(민자)과 김병오의원(민주)의 신경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이어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질문◁
◇김병오의원=신경제 5개년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추진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구시대의 고도성장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이 간과되고 있다.국제화와 개방지상주의만을 제창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정은 없다고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럭키개발이 부산 야전공병단 부지를 불하받으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담당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50억원 이상의 금융이득을 취했다.
정부가 전직대통령및 재벌들의 불법외화도피를 조사한 결과 수백억달러에 이른다는데 스위스 은행에 재산을 도피시킨 인사와 액수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등 추진계획은.
파업기간중 임금문제와관련,정책혼선을 빚고 법질서를 파괴한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국방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서상목의원=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신경제의 핵심이다.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이완,무분별한 욕구분출,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은.무노동부분임금은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과 종합적인 근로복지대책은 무엇인가.
평준화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대학자율권 보장및 지원자 학교선택폭의 대폭 확대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는.금융개방과정에서 통화량및 환율의 변동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은.농지제도및 양곡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은.
금융실명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그 일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주력업종,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황인성국무총리=신경제계획은 성장위주라기보다는 재정·금융·행정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기업·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창의력과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경제정의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신경제계획은 관주도 지향정책이 아니라 정부도 경제의 한 주체로 사회간접자본확충·분배정의실현·부의 집중완화등 정부차원의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성역없는 사정에 재벌도 예외가 아니다.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재벌과의 모임에서 예외라고 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박수석은 재벌의 신경제동참과 활동증진을 당부한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안정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수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물가를 3%로 억제하고 실업률을 2.5%로 떨어뜨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이를 기반으로 재정·금융·행정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1호 미사일발사실험을 하는 등 안보여건에 불안요인이 상존,방위비의 적정수준유지는 불가피하다.
주력업종제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편중여신문제를 시정키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동안 기술관리 입지심사등의 수단을 통해 주력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클린턴미대통령 방한시 UR타결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쌀시장 개방불가의 정부입장은 불변이며 미국측도 쌀개방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형재무부장관=금융실명제 완전실시에 앞서 사전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기술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쌀수매를 민간유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국내 원유가와 관련,94년중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겠다.
◇고병우건설부장관=22조3천1백33억원이 소요되는 서남권 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있다.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올 후반기부터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계익교통부장관=대도시교통난해소 문제나 수송능력확대를 위한 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문제 모두가 중요하며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참여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사업단에서 선정하는 방안과 희망업체를 컨소시엄형태로 참여시키는 방안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금년말까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내년 상반기중 사업자를 선정해 95년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시중과기처장관=정부출연 연구소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기업체파견을 늘리고 연구시설을 전면개방하는 한편 연구원 사기를 높이기위해 겸직교수제를 확대하겠다.
1993-07-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