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징세활동 강화

경기부진과 사정한파의 후유증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징세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실적은 16조65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세입 40조4천4백23억원 대비 39.6%의 진도율을 나타냈다.전년동기의 진도율 40.9%보다 1.3%포인트가 낮은 것이다.이중 내국세는 13조6천5백74억원으로 진도율이 전년(41.3%)과 비슷한 41.1%였으나 관세는 1조1천72억원으로 진도율이 32.5%에 불과,전년의 42.7%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이처럼 세수가 부진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7%수준을 밑돈 4.7%에 그친데다 올 1·4분기도 전망치(7%)에 크게 못 미친 3.3%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수입(통관기준)이 전년보다 2.6%나 줄어들어 관세 및 수입분 부가가치세등 수입관련 세금이 크게 감소했고,부동산경기침체로 양도소득세등 부동산관련 세금도 덜 걷혔다.

지난해의 내수 및 수출부진과 자금·인력난으로 기업경영실적이 저조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실적이 부진하고 근로소득세마저 임금안정추세로 그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세수부진의 이유로 작용했다.

최근 세정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며 일선 세무공무원이 몸을 사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지 않는 것도 세수부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속·증여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종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부가가치세를 늘리기 위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을 79개에서 1백76개로 늘리고 과세특례자비율도 63%에서 59%까지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