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내년 4월27일 흑백 자유선거/26개정당 최종합의

남아공,내년 4월27일 흑백 자유선거/26개정당 최종합의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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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년 백인통치시대 마감/인종차별정책 공식 종결/과도기구 설치… 흑인국정 참여 유도

【요하네스버그 AP 로이터 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협상 대표들은 3백50년간의 백인 통치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를 내년 4월27일 실시하기로 2일 최종 합의했다.

남아공의 26개 정당 협상대표들은 이날 흑인유권자들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자유선거 일정을 논의한 끝에 줄루족을 주축으로 한 인카타 자유운동측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이같이 합의했다.

대표들은 이와함께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전체 인구중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에게 국정논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게될 과도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대표들은 또 결의에서 제헌의회가 구성돼 최종 헌법을 채택할 때까지의 과도헌법을 소관 위원회에서 기초하기로 결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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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거는 수십년간 고수해온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공식종결하고 백인통치에서 다인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최종 절차라는 의미를 갖는다.
199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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