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의 출발점”… 내용을 보면/세수증가율 연평균 15%로/대형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복지예산 축소 아쉬움 많아

30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재정개혁 부문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26개 부문과제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초석이나 다름없다.

신경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재정개혁에서 시작되며 사회복지·개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신경제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염출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웠다.각 부처간에 토론도 안되고 양보도 없었다.재정개혁부문이 가장 늦게 발표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염려하는 재원부족문제는 심각하다.여기서 고육지계로 짜낸 대책이 각종 휘발유·경유등 각종 유류세금(93년 예산 2조5천13억원)을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바꾸는 것이다.경제기획원 예산실이 각 부처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집계한 도로·항만·철도등 교통시설부분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신경제 5년동안 74조1천5백억원에 이른다. 주택과 교통시설부문에만 96조7천2백억원,줄잡아 1백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가운데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은 48조가 넘는다.그러나 예산실의 추산으로는 97년까지 국고지원규모가 24조원에 불과하다.이나마 유류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5%씩 늘어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서 목적세의 신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목적세 신설에 대해 기획원 예산실과 교통부가 적극 찬성했다.반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2천9백87억원,교육교부금 2천6백57억원등 모두 5천6백44억억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류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은 이미 지난해에도 기획원이 적극 추진했다가 내무부·교육부등 관계부처와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목적세 신설은 직접적인 지방재정의 감소로 이어진다.결과적으로 부처간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올해에도 국회 통과시까지 낙관을불허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획에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대에서 22%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간접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정부가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선것은 재원확보방안의 한계를 인정,느슨하게 운영되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에서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 올해 운영규모가 모두 62개에 60조원을 웃돌고 있다.이는 일반회계 38조5백억원의 두배에 가깝다.그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역시돼 왔던 석유사업기금등을 국회의 예산심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는 사실상 재원배분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번 재정개혁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대목이 많다.다만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비와 인건비등을 별로 손대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옥의 티」로 남는다.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수술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손질에 그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