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고 한심스러워서 장탄식이 절로난다.현역정보장교에 의한 군사기밀유출사건에 접하는 국민들 심경은 한마디로 허탈과 충격 그것이다.그 다음 배신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옴을 느낀다.

기밀을 빼낸 사람은 정보를 다루는 특수직 장교였다.그 누구보다도 군사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있고 또 있어야할 위치의 사람이다.그런 장교에 의해 2급·3급정보가 흘러나갈수 있었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꼴이 된셈인데 그로하여금 고양이가 될수있게한 소지는 무엇이었던가도 우리는 중시하고자 한다.

정보장교 고아무개소령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후지TV 시노하라지국장은 군수사과정에서 압수된 69점의 문건은 모두 고소령한테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렇다면 시노하라씨에게 기밀을 넘겨준 사람은 더 있다는 얘기이다.「군전체의 생명」이라할 군사기밀이 어찌하여 이렇게 내팽개쳐진듯한 신세로 되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시노하라씨의 정보원에의 접근은 기자로서의 취재욕이었다고 할 것이다.그래서 그는 군사전문지등에 기고도 해오고 있는 터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새로운 정보는 더러 이적으로도 이어졌으리라는 생각이다.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일본인 시노하라씨에게 건너갈수 있을 정도의 기밀이라면 간첩에게인들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는 데서이다.

한번 더 한심해지는 것은 기밀을 넘겨준 동기에대한 고소령의 해명부분이다.이진술은 범죄은폐를 위한 연막전술일수도 있겠지만,그는 군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시노하라씨에게 진급청탁을 하기위해 그랬다는 것이었다.외국인을 통해서라도 진급을 위해서라면 생명같은 기밀을 빼돌릴수 있는,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장교가 그동안 우리군의 정보본부에 몸담아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스럽게도 한다.

국방과 안보에 관한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군임은 두말할것이 없다.그러한 군이건만 지나온 정권에서 성역화해오는 사이 타성속에 안주하여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시대변혁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화하고 있다.지난해의 정보사땅 사건에 얽혔던 군기유출케이스는 물론 지난4월의 무장탈영병 총기난동사건이나 얼마전의 동원예비군 교육훈련장 사고도 그 맥락에서 파악할수 있다.이번 사건 또한 신상관리·문건관리의 소홀등 「해이해진 군기」의 결과 그것에 다름아니다.

시노하라씨는 외교관계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남는다.군전반에 걸친 엄격하고도 치밀한 재점검이 뒤따라야겠다.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릿발같은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야한다.